제주교육희망지원금 학교 밖 청소년 받도록 신규 편성...학원비로도 쓸 수 있어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서귀포 주민복지과에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어려움 겪는 도민에 시급한 예산 집행률 ‘저조’...도의회, 신속집행 ‘쓴소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는 21일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제주도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 잔액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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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도내 모든 초·중·고 학생에게 30만원씩 지급될 예정인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이 학교 밖 청소년도 받도록 신규 편성했고 학원비로도 쓸 수 있게 됐다.

도의회 예결위는 21일 2020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조 5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8천229억 원 보다 2천309억 원 3.97%가 증액됐다.
 
일반회계는 5조2천06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9천753억 원보다 2천309억 원 4.64% 증액 편성했고 특별회계는 8천4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긴급 생활지원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보조사업)”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자체사업)”에 한정해 편성했다고 道는 밝혔다.

세입 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재원은 1조6천520억6천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4천945억4천200만 원 보다 1천575억2천600만 원 10.54%가 증액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1조1천905억3천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30억1천100만 원보다 1천575억 2천600만 원 15.25% 증액편성하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비이다.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천627억3천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다.
 
기금도 1천987억9천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 변동이 없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천402억3천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천668억2천300만 원 보다 734억1천500만 원 11.01% 증액 편성했다.

보전수입 등은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는 4천919억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34억1천500만 원 17.54% 증액편성했다. 이는 국고보조금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 매칭분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사업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14.55%, 1천841억4천100만 원)분야와 일반공공행정(8.45%, 468억 원)분야에만 변동이 있었다는 것.

특히 도의회 예결위는 제주시 주민복지과와 서귀포 주민복지과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제주시는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시급한 예산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행액은 성립전 예산 571억 원 총액의 17.69%인 101억 600만 원으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서귀포시 주민복지과도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을 비롯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에게 시급한 예산지원을 위해 성립전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집행액은 성립전 예산 총액 215억 원의 24.41% 인 52억5천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했다.

이에 도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도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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