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들, “외국인노동자없이 1차산업 경영자체 어렵다”하소연
경영형태 개인 85% 과거 가족-수놀음 1차산업 유지...현재 외국인노동자 고용으로 변화
외국인노동자 고용자수 2-3명이 43명 40.6% 가장 높고 1명 고용도 28명 26.4% ‘열악’
한국어 수준 하(못함) 41.5% 문제로...문화적 차이 없음 44.3% '있다' 12.3%

제주지역 1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민들의 고령화가 늘어하고 1차산업이 3D업종으로 인식해 젊은이들이 기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를 외국인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외국인노동자가 1차산업의 인력에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1차산업 고용주들은 “외국인노동자없이 감귤농사, 양식업, 양돈 등 축산업, 어선 등 경영자체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인노동자를 포커스로 맞춰 인권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애로사항 등은 조사한 적도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기초조사(주관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를 지난해 실시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주 인식기초조사(주관 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근로자는 지난 2018년 1만40명으로 나타났다. 이중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노동자는 3천687명으로 전체 제주지역에 유입된 외국인노동자의 36.7%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 형태별로는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선원취업이 80명(75.5%)으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불법)근로자가 13명(12.3%), 계절근로자가 8명(7.5%), 중복(고용허가제, 난민근로자)이 3명(2.8%) 그리고 난민근로자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번기에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를 불법근로자로 활용하는 고용주가 13명(12.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감귤 수확기와 농번기에 중국인 혹은 내국인 반장(브로커)에 연락해 적정한 수의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제주지역의 난민 유입과 관련해 일부 사업장은 난민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계약체결국이 아닌 난민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점차 확대될 것으로 추정되는 계절근로자(단기취업)를 고용하는 사업장도 8개소로 나타났다.

경영형태별로는 개인이 91명(85.8%)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법인이 12명(11.3%), 협동조합이 2명(1.9%), 개인·법인이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과거 가족과 이웃의 수놀음노동력으로 1차 산업을 추진했는데 현재는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해 관리하는 시스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연령별로는 50대가 36명(34.0%)으로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32명(30.2%), 40대가 23명(21.7%), 70대가 8명(7.5%), 30대가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의 60-70대는 40명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40-50대는 59명으로 55.7%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기간별로 11-20년이 32명(30.2%)으로 가장 높았으며, 6-10년과 21-30년이 각각 20명(18.9%), 31-40년이 14명(13.2%), 5년 이하가 11명(10.4%), 41년 이상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별로 1억-10억 원이 43명(40.6%)으로 가장 높았다. 1억 원 미만이 22명(20.8%)로 영세성도 나타났다. 11-20억 원이 20명(18.9%), 무응답이 11명(10.4%), 21억 원 이상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돈이 21명(19.8%)으로 가장 높았으며, 감귤이 19명(17.9%), 선박이 17명(16.0%), 작물재배와 양식이 각각 16명(15.1%), 겸업 7명(6.6%), 말 4명(3.8%), 한우 3명(2.8%), 양계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자수별로는 2-3명이 43명(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이 28명(26.4%), 필요시 고용이 17명(16.0%), 4-9명이 13명(12.3%), 10명 이상이 4명(3.8%)을 차지해 열악한 환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별로 인도네시아가 57명(22.3%)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베트남 52명(20.3%), 네팔 47명(18.4%), 캄보디아 33명(12.9%), 스리랑카 30명(11.7%), 태국 15명(5.9%), 미얀마 8명(3.1%), 동티모르 6명(2.3%), 예멘 5명(2.0%), 필리핀 2명(0.8%), 호주 1명(0.4%)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중복(20-50대)이 47명(44.3%)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가 30명(28.3%), 20대가 23명(21.7%), 40대가 5명(4.7%), 50대가 1명(0.9%)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기혼이 56명(52.8%)으로 가장 높았다. 기혼과 미혼이 32명(30.2%), 미혼이 17명(16.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는 20대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기혼자가 50%을 넘어섰다.

이와 함께 도내 외국인근로자들은 출신국가에서 바로 제주특별자치도로 유입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95명, 89.6%)을 차지하는 있다.

여기에서 3명(2.8%)을 차지하는 국내는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고용되었다가 제주특별자치도로 이동한 경우에 해당한다.

본국과 국내는 고용허가제 및 외국인 선원취업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무를 마치고 출신국가로 돌아갔다가 재취업을 하는 경우로서 6명(5.7%)을 차지하고 있는 성실근무자가 해당된다.

한국어 수준별로는 하(못함)가 44명(41.5%)으로 가장 높았다. 중복(상·중·하)이 28명(26.4%), 보통이 25명(23.6%), 상(잘함)이 7명(6.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에서는 낮은(下) 수준이 44명(41.5%)을 차지할 정도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많아 한국어 교육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보통 수준도 25명(23.6%)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어 능력이 높은(上) 수준은 7명(6.6%)으로 나타나 이들은 성실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높아지면 좋겠지만 단순노동자로 근무하면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용어 전달 수준이면 만족한다는 것. 그리고 선박어업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스스로 습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문화적 차이별로 차이가 없음이 47명(44.3%)으로 가장 높았다. 종교와 음식이 30명(28.3%), 무응답이 15명(14.2%), 있음이 13명(12.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외국인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지만 그래도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고용주도 13명(12.3%)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교와 음식에서의 차이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슬람교 출신 국가의 외국인근로자에게서 나타나고 있다.

연구책임자인 황석규 박사는 “만일 종교와 음식의 차이가 점차 확대된다면 문화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고용주들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기 이전에 노동인력 축소를 감안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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