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주요뉴스 정치/도의회
강성민, 늦장 추경...“방역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방역은 빵점”직격탄강 의원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2월만 개최...비상경제대책 시작만 요란 빈수레”맹비난
강 “현 제주경제 상황과 타 시·도 발 빠른 대처 등 감안..실기한 정책 인정해야 할 것”
강 “비대면 서비스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 대비 시급”
김근봉 기자 | 승인 2020.05.19 15:22
제주도의회 예결위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 의원.

제주도의회 예결위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동2동 을) 의원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작심한 듯 “방역은 성공했을지 모르나, 경제 방역은 빵점”이라며 도정의 안이한 대처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제주경제가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책은 없고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는 것.

강성민 의원은 타 시·도의 3월 제 1회 추경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제1회 추경을 실시한 바 있다”며 “충남을 제외한 14개 시·도는 감염병 대응·방역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이외에도 민생경제 및 피해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모두 편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특히 울산의 경우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및 지역소비 촉진 등 지역경제 부양(565억)을 위해 전체 추경예산(956억)의 59.1%를, 광주의 경우 민생안정사업과 소상공인·중소제조업 지원(1천390억)을 위해 전체 추경 예산(2천389억)의 58.2%를 편성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난 3월 초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줄곧 제기해 왔다며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시기상조라고 말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돼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경제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지사께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거의 모든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1회 추경에 따른 국비예산을 반영해  제1회 추경을 3월에 실시한 것과는 달리, 제주는 추경 없이 ‘성립전예산사용’으로 집행했으며, 지방재정법상 성립 전 사용 이후에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있는 바, 이번 1회 추경에 이들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이런 제주도정의 어설픈 재정운용에 따라 피해는 제주도민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4분기 서비스업 생산(-10.8%)과 소매판매액 감소(-14.8%), 일반음식점 폐업건수 70% 증가(159→271건), 2013. 8월 이후 최저 고용률(65.8%), 취약계층 일자리 1만6천개 감소 등의 지표를 볼 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투입 지연이 제주의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안일한 제주도정의 경제대책을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구성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와 관련된 경제협력, 관광산업, 건설, 1차산업 분과 회의는 2월에만 개최한 점을 들어 비상경제대책은 시작만 요란한 빈수레에 그쳤다”고 맹비난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지사께서 7월 추경을 통해 경제 활성화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현 제주의 경제 상황과 타 시·도의 발 빠른 대처 등을 감안 했을 때, 실기한 정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7월 추경에 맞춰 코로나19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비대면 서비스업 등의 산업 육성 준비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김근봉 기자  deoksan785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근봉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윤리강령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제주시 은남4길 19 2층  |  대표전화 : 064)726-1181  |  팩스 : 064)726-1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병수
등록번호 : 제주아 01052 (창간일 2014년 1월 28일 / 등록일 2014년 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 616-30-24691
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 고병수
Copyright © 2020 제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e-mail : admin@jejunews.biz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