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를 위협받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노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에 접어들면서 현장 최일선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및 보건·의료종사자는 물론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노총은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마땅히 보상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노총은 “2018년 시행한 아동수당의 경우 지급 예산이 1229억 원인데 비해 지급대상 선별작업에 드는 행정비용이 무려 1626억 원에 달하며 오히려 행정비용이 지급 예산을 초과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결국 정부는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공노총은 “정부의 선별적 재난지원금 대책을 강하게 규탄한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가치 훼손않고 학생들 법적보호장치 마련...교육사회 전 구성원 적극태도 필요”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학생인권과 관련해 “교육현장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제주 교육사회 전 구성원의 적극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지난 24일 개학준비에 따른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의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한 질문에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들에게 언행 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에 의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더 현장을 점검하도록 교육청 담당부서와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과거 교육의원 시절 보여준 적극적인 행보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 역시 있다”며 “단순 설문조사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 방법으로 이미 심각해진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할 시기는 지났다.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는 항상 배제되어 왔다.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단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 학생인권조례 TF는 “현재 도내 교육현장에서 피해받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나서 제주 교육의 변화를 갈구하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