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일 코로나19 60차 합동 브리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재난 긴급 생활지원금에 대해 많은 도민들께서 궁금해 하고 계신다. 제주도의 방침과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며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도민을 대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위기를 버틸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지원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집행을 위해 많은 내용들을 거의 다 짜놓은 상태”라며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하겠다고 3월 30일에 발표를 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 20%는 지방비에서 추가 부담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협조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세부 계획안이 정해지는 대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안을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또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피해 규모에 비해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道 차원에서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을 하겠다”고 말해 재난기본소득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연일 재난기본소득으로 도민의 환심을 사고 있음에 따른 제주도 차원의 중앙이외 제주차원의 재난기본소득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한편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에 직면한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준비 중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대해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제주도는 기존의 공공복지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각종 융자지원에도 소외되었던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道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아직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방비 부담분 20% 약 3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道에 따르면 소득하위 70% 22만여 세대, 약 1500억 원 소요(도비 20%, 약 300억 예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급휴직자는 생활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을 최장 2개월 지원, 특고・프리랜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 3개월 지원한다.

이어 긴급복지지원에 평균 월 65만원을, 무급휴직자 및 특고・프리랜서 등도 지급하고 건설일용근로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만원 무이자로 대출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있는 만큼 지원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