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수많은 저출산 대책과 막대한 재정투입 불구 개선효과는 미미” 맹비난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은 전국 0.92%보다 낮은 1.1% 수준으로 합계출산율 0% 대 진입이 코앞”이라며 “도내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상황도 머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수많은 저출산 대책과 막대한 재정투입에 불구하고 개선효과는 미미하다”며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청년과 여성의 삶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응도 부족했다.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의 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문재인 정권을 맹비난했다. 

미래통합당은 “아이 낳기를 꺼리는 이유는 혼인과 출산에 대한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의 탓도 있지만 고용 불안으로 인한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 주거비·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더 큰 원인”이라며 “제주지역 저출산 문제는 필연적으로 제주경제를 위축시키고 생존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원 도정의 적극적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원 도정의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

미래통합당은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가 당선되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원희룡 도정과 함께 문재인 정부와 다른 실현가능한 정부 정책을 발굴하고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은 “30일 원희룡 도정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아이 갖기 출산지원정책을 발표했다”며 “원 도정은 내년부터 도내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소득 관계없이 주거비·교육비·교통비 지원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5년간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은 “지난 18일 원 도정이 제출한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통과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갖추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임산부에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금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고 사용처를 임산부 택시비·주유비를 지원하겠다는 복지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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