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의 인구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인구 유출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주 총인구는 2043년까지 증가가 예상되나 유소년과 생산가능인구는 감소가 전망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 합계출산율은 2018년 1.22명이다. 2019년은 잠정치로 1.15명으로 초저출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2019년 합계출산율(잠정)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저출산율 1위로 알려지고 있고 이에 데이빗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것(2305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제주 고령인구는 2020년 10만1천153명으로 전체인구대비 20.1%이고 2047년 28만7천131명으로 36.6%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7년 초고령사회(총인구에서 20% 이상) 진입이 전망되고 있다.

순유출은 2019년 12월 8년 만에 도내 인구 첫 순유출로 24명이 감소하고 2020년 1월에 284명이 감소해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저출산·고령화, 유입인구 감소 등 인구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비전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는 저출산과 관련해 출산장려금이외에 둘째아를 낳으면 주거, 교육, 교통 등 가구별 욕구에 맞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1천만 원+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道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2021년부터 5년간 2500가구에 1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2018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2389명으로 정책은 2500명으로 설계했다.

道는 인구위기에 종합적·근본적인 대응책으로 인구정책사업과 전략적 홍보를 투트랙(Two Track)으로 해 대응전략을 구축했다는 것.

또한 생애주기별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인구정책사업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 4대 전략+1을 마련해 12대 기본정책사업을 지원·확대하고 10대 핵심정책사업을 발굴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 확충의 핵심정책사업은 △제주의 성장을 주도할 청년인재 양성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만64세→69세) △일할 수 있는 고령자에게 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을 담고 있다.

저출산 대응의 핵심정책사업은 초저출산이 국가 존망(存亡)과 직결되는 문제로 거론되는 만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주거비·교육비·교통비 3가지 중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한 파격적인 지원정책 ‘(BIG 3) 1천만원+정책’을 마련했다.
 
문체부의 2019년 7월 ‘저출생 고령화’ SNS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출산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비용’은? 1순위 교육비 2순위는 주거비로 나타났다. 이에 'Happy I 프로젝트 ‘BIG 3’는 “▲(주거) 주거비 1.5천만원  지원 ▲(교육) 1천만원+ 5년 만기 교육 적금 지원 ▲ (교통) 전기차 구입 보조금 1천만원 지원”으로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의 맞춤형 경제적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자녀에 공무원시험 가점 부여 정책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도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만큼 미시적 접근이 아닌 거시적 접근에서 종합정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정책을 시작으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인구정책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지역 장래 총인구의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 부양비는 2020년 21.4명에서 2047년 69.1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