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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선거 쟁점되나' 도의회, 도민 전체 10만씩...道, 위기도민만 선별 지원원 지사, 절제된 정책불구 여지 남겼으나 선거목전 표심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평가나와
민주당 당내경선 파열음, 4.3특별법, 당원 집단 탈당 등 위기신호 이번 재난기본소득 주장으로 일부 만회 시각도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3.27 17:13
27일 도의회 로비앞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든 도민들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일괄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제주도의회)

4.15총선 공식선거를 앞두고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주요 선거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경선 파열음, 4.3특별법, 당원 집단 탈당 등 위기신호를 이번 민주당 도의원들의 재난기본소득 주장으로 일부 만회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원희룡 지사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이 제주도의 재정상황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를 내다보는 위기의 제주도민을 위한 정제되고 절제된 정책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의 3천억 원 추경 반영 요구에도 고민하고 있다는 흔적이 보였다.

원 지사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집행계획을 추진하겠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며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겠다. 도민들의 의견도 더 받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선거 목전에 다수의 여론과 배치된 정제된 정책이 힘을 잃고 있어 앞으로 원희룡 도정과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7일 오후 2시 도의회 로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연령과 소득에 구분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을 일괄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원철 원내대표는 “경제위기 극복은 속도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최대한 빨리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라며 “원희룡 도정은 현재 제주도민이 처한 생존의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원희룡 지사가 27일 오전 발표한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 발표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지금 제주경제가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고, 고용불안과 생계위협에 내몰린 노동자를 지원해달라는 호소들이 빗발치고 있는 시금한 상황”이라며 “이럼에도 제주도정은 선별적, 차등을 지원을 전제로 대상자 선정과 지급 방법을 논의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제380회 임시회 때 김태석 의장이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요청했음에도 현재까지 답이 없다”고 원 도정의 도의회 경시도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2020년 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상 제주도민은 67만명으로, 도민 1인당 10만원씩 2개월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134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현재 제주도의 재정역량 상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민주당 도의원들의 재난기본소득 일괄 지급 주장은 포플리즘을 떠나 선거에 도움을 주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 원 지사의 단계적 선별적 지원은 절제된 정책임에도 다수 도민설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 지사와 원희룡 도정이 또한 “3월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해 4월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절제된 정책임에도 보수적 행동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애를 타게 하고 있다는 것.

원 지사가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전 세계, 한국 중앙정부도 무차별적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앞 다투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미래통합당 제주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원 지사의 “수놀음 정신으로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줍시다”라고 호소하는 말이 허공에 내뱉는 형국이란 시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근심 가득찼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이 옅은 미소를 짓게 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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