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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희룡 지사,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단계 추진에 즈음하여
김근봉 기자 | 승인 2020.03.27 11:24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도민의 일자리와 생업,
그리고 생계를 위협하면서
제주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 경제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민께서 느끼시는 어려움이
더욱 크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상황이나 정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급여나 소득이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계시고,
액수는 적지만
공공복지제도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 한파로 인한 어려움을
피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면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의 근원인 직장을 잃거나,
무급 휴직으로 내몰렸거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거나, 또는 폐업으로 내몰려
생존위기에 봉착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모두
우리 도민이고, 우리 친지이고, 우리 이웃입니다.
긴급 구호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제주도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제주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서
삶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만큼
모든 곳에 비를 뿌리는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뭄피해가 더 긴급한 곳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선 돌아갈 수 있게 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 한 번의 급수로
이 위기가 끝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긴급한 재정 지원은
효율성과 실효성의 극대화에
그 초점과 목표를 두고,

지금 당장 긴급한 어려움에 빠진
우리의 이웃들이
생업을 유지하고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지금의 위기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지속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의 복지와 일자리 지원대책을 보완하는 방향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집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 지원 대상은
우선,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장을 잃은 실직자분들과 일용직 근로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잃다시피한 특수고용근로자분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기사님들과 전세버스 기사님들,
그리고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분들,
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 등이며

이분들은
기존의 공공복지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행 각종 융자지원제도에서도 소외되면서
생존위기에 봉착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특히 재원은
소득과 일자리가 유지되는 분들에게 돌아갈 부분을 모아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소득과 일자리가 그나마 유지되는 분들은
한정된 재원을 더 긴급한 분들에게
우선 돌리는 것을 이해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봉착한 도민들에게
최소한 50만원 이상에서 최대 100만원 안팎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단계별로 지속하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정규직센터와 소상공인센터, 관광업계 등
이번 경제위기로 인하여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계의 살아있는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의견도 더 받겠습니다.

아울러
3월 정부의 국비 지원과
내부적인 재원 검토 등을 통하여
4월초에 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실무 준비작업을 거쳐
최대한 빨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선정과 신청자 접수 등
각종 행정준비 절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상 선정과 신속 집행의 실무 부담은
행정이 최대한 신속하게 완수해 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재난으로
국내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경제도 비껴갈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는
천년의 탐라와 고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항상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을
서로 돕고, 이해하는
아름다운 ‘수눌음 정신’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 처절한 척박함을 넘어서
도둑 없고, 거지 없고, 대문 없다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주만의 훌륭한 제주정신을 잉태하였습니다.

지금의 이 위기는
제주인에게 서려있는
배려와 양보의 제주정신을 통해
반드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위대한 제주도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김근봉 기자  deoksan78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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