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먹거리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019년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됐다고 20일 밝혔다.

PLS는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고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2019년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고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 등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PLS 인지도 조사 결과 2018년 상반기 51.3%, 2018년 하반기 71.5% 2019년 하반기 85.4%로 나타났으며 그 결과 농약 출하량도 2018년 11월 농약 출하량은 1만7229톤에서 PLS도입 이후 2019년 11월 1만5745톤으로 8.6% 감소했다.

농산물별 등록된 농약 품목수는 2017년 1만6349개, 2018년 2만3367개, 2019년 2만6368개로 또한 농산물별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수도 2017년 7910개, 2018년 1만2735개, 2019년 1만3203개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제도도입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잘 차단해 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 같은 2019년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확대해 농약 구입비 절감 및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외래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피해방지를 위해 지속 점검해 적기에 농약이 공급되도록 조기에 등록할 계획이다.
 
또한 농약 비산(飛散)으로 인한 농업인간 비의도적 오염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절차도 제도화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주요 수출국, 수입업체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로 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