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공론화 의제‘로 확정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에 따른 공론화로 과정으로 교육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공론화 과정은 아닌 반쪽짜리 공론화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의견임에도 현 시점 최고의 숙의민주주의 과정으로 떠오른 공론화를 위한 제주교육의 시도는 대화와 타협 소통을 통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회의결과 이 같은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고 위원회 결정임을 밝히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도민들과 대화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박희순 과장, 이병진 장학관은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티타임을 통해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 모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식 추진하게 됐다는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상황실에서 ‘제2차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개 예비 의제가 상정된 가운데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을 제2호 의제로 공식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중앙정부의 방침을 선제적으로 수용 추진하고 동지역 특히 연동, 노형, 외도 등 서부권 고교설립 등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해 말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등에서 도민 공론화를 통해 일반고 전환 모형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론화로 거론되는 전환 모형은 두 가지다. 먼저 제주외고를 ‘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과 지금의 자리에서 ‘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등이다.

최종 전환 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세부 공론화 방향 및 방안 등은 오는 2월 7일 예정된 3차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 결정된다. 회의에서는 ▲세부의제 ▲여론조사 방법 ▲도민참여단 규모 및 운영 방안 ▲공론화 심의 방안 등이 심의‧의결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2호 공론화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공식 추진할 것”이라며 “일정대로 추진되면 제주는 정부가 계획한 2025년보다 이른 시기에 일반고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충실한 공론화 과정으로 도민들이 합의하는 전환 모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론화위원회를 앞두고 ‘도민청원코너’ 및 ‘공론화 의제 제안 코너’를 통해 예비 의제를 접수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추가 국제학교 설립 △방과후 수업 시간당 강사료 전환 폐지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수업 개설 △아라지구 초등학교 신설 등의 의제가 접수됐다.

한편 이번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은 전국 30여개의 외고만 해당되고 전국 과학고 20개, 영재고 8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