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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예산부서, 도민 행복지수-삶의 질 높이는 보건·건강 예산 ‘칼질’道 보건건강위생과 예산 요구액 65.6%만 반영 ‘우려’...전년比 4.5% 줄어
예산관계자 “(예산)요구자체 과도한 것으로 봤다”
건강 관계자 “(예산이나 사업 등)미진하다"
고병수 기자 | 승인 2020.01.17 15:00

 도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는 제주도정이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제 1의 정책이다. 이를 통해 보건과 건강 향상 등으로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삶의 질도 개선된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보건과 건강관련 올해예산이 무차별 칼질을 당해 보건당국의 요구액 392억 원 중 65.6%만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분야 예산들이 두자리수 이상 확장예산을 통해 증가하고 있으나 보건과 건강예산은 오히려 줄어 전년대비 4.5%가 줄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폐렴환자가 집단 발생했고 감염자 중 2번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중국내 춘절 앞두고 '전염 확산' 우려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국 보건당국 및 세계보건기구 (WHO)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해 정보수집 및 위험평가를 지속하고 있다. 1주일에 8편 우한시 발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에 조류 인플루엔자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중국과 태국은 제주와 직항이 운영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직항이 예정되고 있다. 제주도가 일본과 중국위주의 관광객 모집을 동남아로 눈을 돌리며 이들 나라의 관광객 유치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로 인해 생명산업인 제주관광이 주저앉았던 적도 있었다.  해외감염병 등에 대한 예방과 제주 유입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관광산업이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80여종 중 2018년에 제주도내에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감염, SFTS, 수두, 레지오넬라병, 인수공통인 소 브르셀라병, 한센병 음성 환자, 에이즈, 후진국병인 결핵, 에볼라바이러스병 중국 폐렴 등 해외 신종 감염병 등이 제주도민을 괴롭히고 있다.
 
제주도의 국가예방접종률 현황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예방접종률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도 나왔다.

도민들의 건강유해인자인 흡연, 고위험음주, 비만도 높다. 이를 개선해 건강한 삶의 영위는 제주도정의 역할이기도 하다.

이런 사정임에도 좀더 촘촘한 질병유입차단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다각화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보건과 건강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에 대해 오인택 제주도 건강증진팀장은 “작년 보건과 건강 분야 예산 269억 원이나 올해 257억 원이 반영돼 전년대비 4.5%가 줄어들었다. 작년과 동일한 예산과 사업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을 투자해도 (건강과 보건은)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건강 증진은 자신이 지킨다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행정시 보건소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이나 사업등이)미진하다”고 실토했다.
 
오 팀장은 “(지난해)3차 추경을 거치며 302억 원으로 예산 늘었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귀포의료원 요양병원 신축에 92억 원 등이 반영되면 작년보다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 칼질에 대해 제주도 좌재봉 예산총괄팀장은 “(보건과 건강 분야 관련예산은 담당부서에서)392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담당관실에서 65.6%만 반영됐다”고 밝혔다.

좌 팀장은 “제주의료원 운영비가 3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줄어드는 등 의료원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요구자체가 과도한 것으로 분석돼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좌 팀장은 이어 “3차 추경 계상했고 추진시기에 여유가 있어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제주도정이 보건과 건강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3개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건욕구와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수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건강 향상 등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삶의 질 개선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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