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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D-90,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자 지역구는 1월16일까지, 비례대표는 3월16일까지 사직해야
김근봉 기자 | 승인 2020.01.16 08:57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지위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거일의 일정기간 전에 그 직을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16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제한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이 제한된다. 후보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히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월 16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근봉 기자  deoksan78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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