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4일 ‘제주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제 7회 정책좌담회를 오후 2시 소회의실(의사당 1층)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책좌담회는 도의회 정책연구실이 월 1회 개최하며 제주 현안에 관해 주제에 따라 특강, 토론회, 간담회, 세미나 등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정책좌담회는 인구 통계가 그 지역의 경제규모 뿐만 아니라 교통·환경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의 기준, 그리고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바, 모든 정책의 기본 데이터로서 정책수단의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중요성이 큰 점을 감안해 기획됐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라는 주제발표가 있다. 이후 강철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이 좌장을 맡아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노현주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문경진 제주도 정책기획관의 지정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는 강철남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행정자치위원회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민선 6기 출범 당시 제주인구 100만 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인프라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道의 연구 용역 추진에 따라 산출되는 인구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되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14일 개최되는 정책좌담회에는 제주도의 목표인구 설정, 목표인구 달성을 위한 정책대안, 이의 추진체계를 담기 위한 조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태석 의장은 “최근 제주이주 열풍이 식고,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제주의 인구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정교한 인구 예측 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본 정책좌담회를 기획했다. 향후 최종 조례 제정까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