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인일자리 1만1천개, 장애인회관 신축,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주개최
로봇활용 장애인 재활추진...‘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
道, 건강보건 예산 전년比 4.8% 줄어 우려돼...도민 건강관리 위한 예산 공격적 투입, 정책적 고려해야

올해 제주도내 노인일자리 1만1350개가 제공돼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장애인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도 추진된다.

장애인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장애인회관(가칭)’신축과 발달장애인 평생 지원체계 인프라를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가칭)’신축에 올해 150억 원이 투입돼 본격 공사가 진행된다.

‘제 37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안심 돌봄서비스 확대, 로봇 활용 재활서비스 신규 추진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액 적용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다양한 시책도 추진된다.

민관협업중심·지역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11억 원이 투입돼 ‘제주형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추진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도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사회복지 분야에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道 전체 복지 및 보건 분야 예산규모는 1조3356억 원으로 전년대비 11.5%가 증가한 규모이고 이 중 2683억 원이 도본청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됐다.

道 본청에 편성된 2683억 원 중 사회복지 분야에 2427억 원, 보건·건강증진 분야에 256억 원 등 총 2683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예산 2476억 원보다 8.4% 증가한 규모로 5대 전략과제 및 21개 실행계획을 추진해 사회안전망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道가 밝힌 5대 전략과제은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소통과 포용의 발견,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 등이다.

세부적으로 ‘도민이 행복한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1391억 원이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사회복지종사자 및 지역주민들의 복지 문화공간인 ‘제주복지이음마루 조성’ 등에 26억 원을 투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돼 기초생활급여의 보장성이 강화되는 것과 함께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 및 자산형성 지원, 광역자활센터 설치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돌봄과 참여를 통한 세대공감 건강한 100세’ 만들기에도 446억 원이 투자된다.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시범경로당을 확대해 10개소에서 20개소로 또한 찾아가는 체력인증교실 운영 확대 등 경로당을 다기능 종합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구도심권에 道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운영해 지역간 균형잡힌 노인여가 복지 구현에 힘쓴다.

올해부터 5개의 유사·분절적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권역별 돌봄 책임기관제 운영(10개소) 및 특화서비스제공으로 예방적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노인은 전년 6469명에서 올해 8100명으로 늘고 예산은 전년 52억5400만 원에서 올해 88억86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과 함께 웃는 행복제주’실현을 위해 405억 원을 투입한다.

‘등록 신장장애인’으로 이식검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1회 20만 원 한도 내 혈관수술비를 신규 지원해 의료비 지출이 높은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제주’만들기에 184억 원이 투입된다.

여성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해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하도록 고충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예방 서비스’사업을 신규로 제공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을 2개소 추가해 17개소에 대해 지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폭력 피해여성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수눌음육아나눔터 7개소 추가 조성,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道 추가지원 확대와 함께 3월부터는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부모와 영유아가 만족하는 어린이집 환경조성 등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공립․공공형 어린이집 추가 확충(7개소)을 통해 공보육 체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등 청소년에 대한 안전망과 서비스 지원 지속 추진, 아동자립지원시설 및 다함께 돌봄센터(6~12세 아동) 신규 설치․운영 등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격차 감소로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256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작년 본예산 269억 원보다 4.8% 줄어 우려되고 있다. 타분야 예산이 두자리수 늘어남에도 건강보건예산을 줄어들었다는 것.  

내년 도민의 건강을 위한 제주도내 전체 보건분야 예산은 6.6% 늘어난 6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와 건강보건분야 어느 분야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트랜드가 바뀌고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도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예산의 공격적 투입과 정책적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정한 사회복지를 위해 우선 신체와 정신 모두가 건강한 사회가 제주사회의 원동력이 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

제주도 보건당국이 도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과 예산투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복지 1등 제주를 위한 밑바탕에 건강한 신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道가 밝힌 올해 건강복지에는 필수의료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지정, 치매안심병원 개소,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보강 및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 강화 등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 전담 연구인력을 확보해 정확한 현황 진단 및 연구를 통한 근거기반의 ‘제주형 응급의료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1개소가 시범 운영돼 올해 상반기 중 정신응급환자 초기 대응 및 집중치료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고위험군 간질환자(만20세~49세 만성간질환자)에게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도 중 1학년까지 무료 대상이 확대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모두를 배려하는 포용의 자세로 구석구석 세심히 살펴, 틈새 없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급속하는 환경과 지역특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주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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