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제주의 굵직한 주요현안에 대한 선고가 예고되고 있다.

6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주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제주도의원 A(64)씨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과정에서 문대림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B(49)씨에게 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민주당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당원명부 유출'을 강력히 항의했던 김우남 전 국회의원이 고등법원 선고결과에 따라 '중대결심'을 밝힐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또한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결심공판도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내달 6일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에 나선다.

버자야 측은 2015년 11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이 국토계획법이 정한 유원지 정의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중단되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최종 결과 보고서를 오늘 2월 중에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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