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위기의 지역경제와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해 4차 산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진해 아직 구체적인 양질의 일자리와 제주 경제를 이끌 원동력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특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규제 특례는 고사하고 규제에 갇히게 되어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록체인 전도사이며 바라기인 원희룡 지사가 공을 들인 블록체인 특구, 화장품 특구도 특구지정이 안되어 사업 차질과 함께 적신호도 켜졌다.

원희룡 지사는 ‘2020년 신산업·신성장 동력 확보’를 주제로 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실국장들에게 “4차산업 혁명 대비와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위한 미래산업 발굴에 관심과 협력”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4차산업 혁명과 민간과 공공이 만나는 이 시기에 디딤돌이 될 것이냐 걸림돌이 될 것이냐, 마중물이 될 것이냐 고인물이 될 것이냐”고 강조하며 “오고 있는 뒷 물결에 자리를 낼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특히 원 지사는 대전 카이스트 본원에서 개최된 한국 4차산업혁명정책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최근 4차산업혁명의 여러 프로젝트들이 정부규제와 기존 산업의 기득권과 충돌하고 있다”고 정부의 규제에 불만도 토로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지위를 활용해 타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지속 추진의지를 밝혔다.

원 지사는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관련해 ‘잘 준비된 제주의 젊은 인재와 젊은 기업’을 강조하고 “제주도가 ‘규제특별혜택’을 준비해 제시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 차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지사는 4차산업 추진에 대한 이 같은 제주현실에 ‘제주 홀대론’을 내비치기도 했다.

원 지사는 자매도시 중국 하이난 성의 빠른 변화상을 소개하며 “무역.물류.미래산업 육성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며 “처음 하이난 성이 제주 국제자유도시 모델 등 배워갔으나 이제는 제주가 하이난성 배워야 할 점 많다”고 부러워했다.

중국 최고지도자 및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하이난성은 블록체인, AI 등 수많은 크고 작은 스타트업기업이 몰려들며 새로운 4차산업의 핫플레이스로 되고 있다. 원 지사가 부러워하는 이유다.

제주가 특별자치도로 규제샌드박스를 위해 원 지사가 미진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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