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안정화 법과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

고령사회 제주노인들의 34.8%가 노후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 이에 따른 생활 안정화를 위한 법과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제주발전연구원(원장 공영민) 고승한 연구위원은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후생활 안정화 전략과 대응과제’ 연구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사회에서 제주노인들이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제주사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3.1%를 넘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

현 시점에서 제주노인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화와 보장은 주로 법․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나 아직도 상당히 미흡한 실정에 놓여 있다고 고 연구위원은 진단했다.

설문조사(전체 조사대상 노인 296명) 결과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34.8%가 현재 경제적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고, 46.6%은 보통 수준, 18.6%)은 경제적 생활이 좋은 편이라는 응답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답한 노인들은 현재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36.2%은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 14.7%은 생활비 부족, 12.6%은 특별히 할 일 없이 집에만 있는 일, 8.9%은 자녀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일, 8.2%은 용돈이 모자란 점, 그리고 6.5%은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 응답한 노인들의 현재 주된 수입원 분포를 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41.6%(123명), 연금 (국민연금 등) 21.6%(64명), 자녀 등의 보조 16.9%(50명), 공적부조(기초연금 등) 10.1%(30명), 부동산 임대료 4.7%(14명), 그리고 개인연금 2.7%(8명) 등 순이었다.

조사대상 노인들 가운데 45.3%(134명)은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그 이유로 생계비 마련이 55.6%(74명), 용돈이 필요해서 20.3%(27명), 사람들과 사귈 기회 7.5%(10명), 건강유지와 시간 보내기 각각 6.8%(9명) 등으로 조사됐다.

고 연구위원은 제주지역 노인의 향후 노후생활 안정화 대응과제로 “중앙 정부에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획기적 변화 △ 정년연장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의 내실화 △ 복지사각 지대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차별적 지원책 △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 제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검토 시행 △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함께 (가칭)제주노인고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 복지사각 지대의 빈곤노인에 대한 긴급보호지원 체계 구축 △ 노인친화적 노인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승한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지역사회기반 노인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노인의 개인적 수준에서는 퇴직 전과 후에 노후설계교육, 재취업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하고,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