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호 “道 전체 공기관대행료 4715억...수수료로만도 먹고산다. 수수료 471억 문제 심각”
문경운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너무 많다...공무원들 일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임상필 ”공기관대행사업 전부 삭감해 편성하겠다” 직격탄...노희섭 “미래대비하지 말라는 것이냐”

원희룡 도정의 2020년 예산에 대해 선심성, 낭비성 예산이 적지 않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기관대행사업비 총 4715억9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행수수료만 10%로 471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제2차 회의 제주도 미래전략국과 일자리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과도하게 편성된 공기관대행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따갑게 질책하는 고용호 위원장.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은 “공기관대행수수료 10%죠”라며 “제주도의 전체 공기관대행료가 총 4715억9천만원이다. 10%면 471억원이다. 말이 되느냐. 10% 수수료로만 주어도 먹고산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책했다.

질의하는 문경운 제주도의원.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공기관대행사업의 예산 큰 폭 증액을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공기관대행사업 큰 폭 상승 증가 이유 있느냐? 올해 6월 이와 관련해 조례 제정됐다. 내년부터 심의위원회 운영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희섭 道 미래전략국장은 “현재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내년 가동될 조례에)단순행사 등 사업 못하게 하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소 콜센터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에너지공사 거쳐 민간에 위탁하고 있죠”라고 물었다.

노 국장은 “예, 현재 그렇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에 “체결구조 민간위탁해도 되는데 왜 (공기관대행사업으로)이렇게 하고 있냐”고 질타했다.

노 국장은 “문제 의식 인식하고 있다. 현재 충전기 사무 등을 에너지공사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에너지공사 공기관대행업무의 정당성을 내비치며 “민간 위탁하는 게 타당하다. 2021년부터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의원은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너무 많다. 공무원들 일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재차 따져 물으며 “충전기 콜센터는 예로 들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취지에 공감한다. 미래전략국 신규사업 많다보니 아웃소싱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의하는 임상필 제주도의원.

이에 대해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도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정의 부적절한 예산편성에 대해 지적하며 제주도를 몰아세웠다. 담당 국장들과도 예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불꽃질의와 이에 대한 도정의 답변도 있었다.

임 의원은 “일자리경제통상국 등 공기관대행사업은 몇 건이냐”고 물었다.

손영준 道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72건”이라고 답했다.

노희섭 道 미래전략국장은 “인력충원 빠르게 이루지지 않아 아웃소싱 할 수 밖에 없다 98%가 공기관대행사업”이라고 했다.

손 국장은 “위탁사업 작년 66건에서 올해 62건 했다”며 4건 줄어든 모습을 소개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공무원들)하려고 하는 모습 없다. 신규, 국비 사업 등으로 공기관대행사업 전부 삭감해 편성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노 국장은 “미래대비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격했고 이에 임 의원은 “(미래전략국)잘된 사업이 뭐냐”고 질타했다.

노 국장은 “단기간 (실적 등이)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고 응수하며 재고를 요청했다.

임 의원은 “계속 이야기(지적)해도 안되고 있다”고 도정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고용호 위원장이 이에 거들고 나왔다.

고 위원장은 “행사성 예산도 공기관대행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경운 의원도 “관련 행사도 참석하지 않았다. 창업과 스타트업 관련 이원화 됐다”고 지적했다.

한영수 제주도 전략과장은 “골목상권은 창업지원팀이, 과학기술과 R&D는 스타트업팀이 맡고 있다”고 답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협업해야한다. 공유안되고 있다. 창업지원팀, 스타트업팀 협업해야 한다. 맞춤형 창업지원정책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영수 과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도마에 오른 공기관대행사업이외에 내년도 전기차 목표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문경운 의원은 “전기차 내년 목표 2만대다. 가장 많이 보급한 해가 7716대였다. 올해 6천대 목표이나 현재 3322대 올해 목표도 채우기 어렵다”며 “내년 2만대 보급 달성하겠느냐? 목표세운 이유는 뭐냐?”고 따졌다.

노희섭 국장은 “국고보조금 때문에 이 같이 목표를 잡았다”며 정부의 보조금 축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목표 달성)실현가능한가?”라고 물었고 노 국장은 “쉽지않다. 정책적 판단이 되어야 목표 근접할 수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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