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실·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
관내 종합건설업 439개, 전문건설업 1762개...부실업체 관리 11월까지 등록말소 92건,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반해 건설업체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대비 건설업체 신규로 종합건설업이 22개, 전문건설업이 150개 등이 등록해 전년대비 8% 증가했다. 이에 부실‧불법업체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현재 관내 전체 건설업체 수는 10월 말 기준으로 종합건설업 439개사, 전문건설업 1762개사가 등록됐다. 이는 제주도 전체 건설업체의 76.3%다. 건설업에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이나 이처럼 우우죽순 한방을 노리는 건설업체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건설업계 실정에 제주시는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12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市는 건설업체의 부실‧불법 방지를 위해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에 의해 통보된 229개(종합 82, 전문 147)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업체는 행정제재(영업정지, 등록말소)를 가할 예정이다.

기존에 점검대상이었던 자본금, 기술능력 미달 여부뿐만 아니라 시설·장비 미달인 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점검 대상 업체는 올해 11월 말까지 실태조사 관련 서류를 제출 완료해야 한다.

市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반사항에 대해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2019년 11월까지 등록말소 92건, 영업정지 84건 등 279건의 행정처분을 통해 부실·불법 업체에 대해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건실한 업체들이 부실‧불법업체 때문에 수주기회의 박탈 등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제주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유관기관(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과의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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