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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토론회 개최...출산율 2018년 0.98명 역대 최저인구성장률 마이너스로 전환...2028년 정점 2067년 3929만
해외 저출산 극복에 대규모 재정투입...우리나라 무상교육, 주거환경, 양질 일자리 등에 대규모 재정 투입해야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1.14 04:55

"정부와 협의 제주 저출산 모범지역 만들고 저출산 특별계정개설 지속 확대투자해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은 13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17개 시도 순회 토론회 중 세 번째인 제주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7년 기준으로 5135만명에서 증가해 2028년 519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7년 3929만명 1982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인구는 2017년 37명에서 2067년에 120명으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출생아수는 2018년 기준 32만6900명으로 전년대비 8.6%가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출산통계 작성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에 평균초혼연령은 2018년 기준 남자는 33.2세, 여자는 30.4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종서 연구위원은 이날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향후 과제로 “비용부담의 국가 책임 강화, 청년-노인 세대 통합 노력, 다양한 가치 포용, 성평등 가치 실현 노력 등이 국정철학의 주요 가치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기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책적 관점은 기존의 출산율 회복, 노인빈곤율 완화 등 지표중심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인구정책(목표)와 저출산대책(수단)과 복지정책(효과)간 긴장해소로 전환하고 이와 함께 거시적, 국가적 인식과 미시적, 개인적 형태간 괴리해소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주체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 국가주의적 개입, 통제에서 정책서비스 현장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향후 과제로 그는 “저출산고령사회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의 신뢰향상, 인구변동 및 노동시장과 사업구조 변화, 교육과 계층 이동성, 이민과 인구 이동에 기인한 문화.인종.종교 갈등, 사회통합과 공동체 가치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 각 영역의 적극적 대응과 적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 시민사회,  지역, 중앙정부간 협의체 강화 및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수립 추진력 제고와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을 위한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기반 마련 그리고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강화 등”도 향후 과제로 봤다.

그는 “저출산과 관련한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구축,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일.주거.교육)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토론회”는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해 13일 제주연구원 3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각 지역의 지방연구원이 주관으로 17개 시도 순회 토론회 중 세 번째 개최됐다.

토론회를 통해 발굴된 정책은 부처 간 의견검토를 거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위원이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공선희 전문연구원이 ‘제주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전문가 토론은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를 좌장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여진 선임연구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김진훈 겸임교수, 제주도 오명녀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오윤정 전문연구위원을 패널로 참석해 진행했다.

한편 이 같은정부의 저출산관련 정책은 있으나 그 실효성은 의문시 되고 있다. 제주형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막기 위해 제주의 행정과 정치권,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사회, 언론 등이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댈 시점이란 주장이 도민사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결혼부터 출산·양육까지 종합적인 대응책을 구상하고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나 무상보육 등 1차적 지원에 집중했으나 이제는 이미 도입된 제도를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전사회적으로 인식이나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사례를 보면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와 일본 등은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교육과, 의료비 등 사회보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향적 이민정책과 다문화를 통해 인구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자녀를 낳고 만 3세까지는 아이 1명당 매달 약 1000유로(121만원)를 지급한다. 이는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4% 수준이다. 만 3세 이후 지원은 더 많아져 아이의 교육비(고등교육까지)와 의료비는 대부분 무료다. 자녀가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까지 지원은 계속된다.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에는 사회수당과 세제 혜택도 준다. 천문학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도 중앙정부 재정에서 지출되는 사회보장비는 1998년의 14.8조엔에서 2018년에는 33.1조엔으로 확대했다. 과거 20년 동안 평균으로 연간 약 1조엔씩 확대했다.

우리나라와 제주특별자치도도 퍼주기와 포퓰리즘 아닌 출산율 향상이 미래 경제와 젊은이들의 노인부양 확대 등으로 인한 압박 해소 등으로 미래 사회적 문제, 경제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보고 재정 투자를 지속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나 스웨덴 등 선진국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민 정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특히 스웨덴은 ‘1000만 인구’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기조를 유지해왔다. 다문화를 받아들인 것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한국의 다문화 등 유입된 다문화가족들이 언어장벽, 사회문화적 차별에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단일민족 개념이 강해 이민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무분별한 이민 정책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고 2005년 프랑스 사회를 들썩이게 한 이민자 폭동과 같은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인구절벽 심각성을 인식하고 여전히 다문화를 배척하는 사회 인식을 바꾸는 데에 적잖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저출산과 인구절벽의 원인인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로 교육수준, 경제활동참가율, 산업 및 직종 변화, 소득수준, 주거환경, 가족형태, 정부정책 등 무수하다.

청년실업이나 주거부담 등 경제적 문제가 결혼의 발목을 잡고 이게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가정 양립이 또한 어려워 취업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다.

저출산에 따라 인구절벽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과 제주도를 덮치고 있다. 이에 답은 나왔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산과 관련한 예산이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미래와 미래 경제을 위한 투자로 인식해 젊은이들의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한 지원 확대와 함께 저출산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의 중장기 전략과 다문화 사회 결합을 통해 제주가 저출산과 인구절벽을 극복하는 모범지역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학교까지 무상교육과 안정된 일자리, 주거복지 등의 결합과 확대를 통해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공격적이면서도 조화롭게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플랜에 맞춰 중앙정부와 협의, 소통을 통해 제주가 저출산과 관련한 시범지역으로 만들고, 저출산계정 등 특별계정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는 시범지역을 만들어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함께 제주가 여유재원을 만들어 재원을 차곡차곡 쌓아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적인 확대투자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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