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10.17% ↑ 5조8229억 확장예산 편성...경제활성화에 '초점'
道, 내년 상반기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 예산 우선 투입 지역경기 부양에 행정력 집중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예산은 공격적 확장 팽창예산으로 세입이 줄어들었음에도 세출을 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의 핵심의제와 현안으로 떠오른 환경보호와 생명산업인 1차산업 예산은 홀대가 지속돼 ‘찔금’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제주도가 밝힌 분야별 재원배분표에 그대로 들어났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전년대비 무려 66.2%가 증가한 3598억 원이 배정됐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1%가 늘어난 4572억 원이 계상됐고, 과학기술분야는 예산규모는 작지만 42.9%가 증가했다.

그러나 환경보호분야는 3.9% 늘어났고, 1차산업인 농림해양수산분야는 3.7%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전체예산 10.17% 증가를 반영하면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예산편성 홀대 수준이란 지적이다.

사회복지분야는 1조2648억 원 11.7%로 전체예산대비 21.7%, 문화 및 관광분야는 11.4% 증가한 29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3% 1868억 원으로 평년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분야 예산은 6.6% 늘어난 69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2019년 대비 5378억원 10.17% 증가한 5조8229억 원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는 하나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좋은 환경을 위한 예산 증가는 소폭 상승해 예산증가분을 고려하면 마이너스라는 것.

道는 이번 예산은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 감소와 사회복지 재정 등 국고보조사업의 큰 폭 증가에 따른 가용재원이 감소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확장 재정 정책과 연계해 지역내총생산을 확장견인하기 위해 재정투자 확대 기조아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12일 밝혔다.

편성된 예산 중 먼저 세입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170억 원이 감소한 4202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는 재정분권 추진(부가가치세 15%→21% 인상이양)에 따라 전년대비 2336억원이 증가한 3666억 원을 편성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238억원 증가한 1조5611억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사용목적이 지정된 균특지방이양분(1461억원) 지방소비세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223억 원이 감소될 전망이다.

세입부문 전년대비 감소된 세원을 보면 취득세 1170억 원, 등록세 43억 원, 레저세 38억 원, 담배소비세 29억 원, 지방소득세 28억 원이 감소했다.

전년대비 증가 세원은 공시지가 상승 등 부동산 과표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가 181억 원, 자동차세 75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14억 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하 세외수입은 사용료·임시적세외 수입 등을 감안해 전년대비 243억 원 18.36%가 증가한 1564억원을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감소 및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57억 원 2.7% 감소한 1조 464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지방채는 지방채무관리 5개년계획(2019∼2023)에 따라 2023년까지 일반 채무비율 14% 이하 관리 원칙하에 2020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에 940억 원이 증가한 2440 억원이, 청사정비계획에 따른 공공청사 신축으로 인해 80억 원이 발행된다.

세출부문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해 보다 나은 도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10.17% 증가한 5조8229억 원을 편성했다.

▲더 나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 ▲청정 환경보전과 환경 인프라 확충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소득안정화 ▲미래산업과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밝고 안전하고 따뜻한 제주 ▲편리한 교통, 안정적 주거, 활력있는 도시 ▲누리는 문화, 함께 즐기는 관광 등에 예산이 포진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적으로 수출 감소와 경제성장률 저하 등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주도의 경우도 2016년을 정점으로 경기하향국면이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의 악화가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로 이어져 경제 전망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실장은 “2020년 예산편성은 제주경제 활력화에 중점을 두고 행정 내부부터 경비 절감, 집행 불가사업의 시행 시기 조정 등을 통해 가용재원을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우선 집행 가능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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