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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에 건설경기 침체 가중, 공공부문 선제 재정 투자도 목표 미달 ‘우려’제주 미분양 1161호 전년比 8.9% 감소불구 자금 묶여 침체 가중
공공부문 재정투자 80.8%로 목표 크게 미달...원인 주민갈등, 문화재 발굴 등 꼽아
道, 전성태 부지사 주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추진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1.08 11:17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 조감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9월말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1161호로 전년대비 8.9% 감소했으나 미분양으로 묶인 자금으로 인해 건설 산업의 침체가 가중되는 동맥경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제의 한축인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돼 붕괴 위기신호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공부분의 선제적 재정투자를 위해 목표한 신속 발주는 대상사업 1조6342억 원 중 10월31일 기준 1조3206억 원 80.8%을 달성했으나 당초 목표인 90%에 크게 못미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주민갈등, 문화재 발굴지연 등의 사유로 인했다고 분석했다. 연내 발주 및 집행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여전히 중국투자 사업장들이 자본조달 한계 및 국내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공사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등 암울한 실정도 보이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향후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건설업 공동도급 비율 명시 등 승인조건 부여하고 50만㎡ 이상의 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강화해 이행토록 하고, 투자․고용실적 등 미진사업장도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주택건설관련 규제완화, 기존시가지 정비(도시재생, 재건축)사업 활성화, 공공택지 공급방안 마련 및 공공택지 공급 추진 등 다각적인 주택경기 침체 완화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경기 완화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한계가 있어 제주경제의 한축인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道는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SOC 건설사업 예산 확보에도 행정력을 집중토록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마련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에 대해 7일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성태 행정부지사 주재로 분야별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문제점 분석 등 앞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일부 부진과제에 대해 분발토록 독려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지역건설산업 기반구축 분야에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예정 중에 있다.

주요내용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공동도급 활성화 등이다.

또한 건축인·허가 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결과 지난해 9월 대비 42일에서 올해 9월 기준으로 30일로 단축돼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道는 추가 단축을 위해 업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시설물 유형별․규모별 적정 사업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물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중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대가 반영을 위한 토목공사 설계적용기준도 개선해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히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취득세 관련 법령 개정, 주택경기 침체지역 착공시기 조정 등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건의 등 추진 중에 있다.

매입임대사업으로 미분양주택매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안내,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 미분양 해소 TF팀을 운영해 발굴·시행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를 보완․수정하고 지역건설산업, 더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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