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이 한때 밀려드는 관광객과 제주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환경인프라 구축과 제주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환경보호 요구 등에 투자정책이 후순위로 밀리며 제주도정은 손을 놓은 지 오래로 위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을 위해 제주도가 4차산업 등을 포함한 유망한 기업에 대한 제주기업유치를 지속해야 하나 환경을 외치는 시민사회 등 여론과 일부 정치권들의 목소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임도정의 대규모개발 유치에 대해 반대의 의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는데 급급하고 아직도 전임 도정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해결에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을 덜 파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유치에 노력해야 함에도 원도정이 눈치보기로 일관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진흥지구 60개소에 대한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실적(2019년 6월말 기준)을 6일 공표했다.
 
이는 지난 도정 유치실적에 설거지 수준이라는 것. 원희룡 도정은 내세울 만한 투자유치 실적은 전무하다는 평가다.

타 지역 지자체가 외자유치에 공을 들이며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자유치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으나 제주는 아직도 전임도정의 대규모 개발사업도 진행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와 외부의 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제주가 행정이라도 자리를 굳건히 잡아야 하는 데 그렇치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투자적기 골든타임을 놓쳐 투자업체들이 선뜻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나왔다. 투자적기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의 마케팅은 투자업체의 노력과 함께 제주도의 지원으로 돌파할 수 있으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주의 현실과 전망은 ‘안개속’ 이란 평가다.
 
道는 실적 공표가 관광개발사업 승인과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투자자에게는 책임감을 부여해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창출을 이끌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사업장은 관광개발 21곳, 유원지 16곳, 투자진흥지구 23곳(관광개발․유원지 중복 18 제외) 등이다.

외형 면에서 사업장의 승인취소, 지정해제 및 사업자의 입력오류 등으로 투자와 고용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감소의 주요원인은 관광개발사업장(팜파스) 승인취소, 유원지개발사업장(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무효, 투자진흥지구(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해제 절차 진행 등으로 투자계획과 실적이 제외된 것에 기인했다고 道는 분석했다.

고용의 경우 중문관광단지 사업자 입력오류 수정(△779명), 신화역사공원 퇴사직원 미채용(△271명), 녹지병원 직원해고(△50) 등이 실적감소의 원인이다.

道는 내실 측면에서 지난 6월 기준 투자금액의 계획대비 실적은 60.4%로 지난해 12월 기준 53.4%에 비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고용실적 또한 지난해 12월에 29.8%를 기록한데 비해 올해 6월 기준으로는 31.6%를 기록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도 작년 43.9%에 비해 절반 이상인 51.2%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올해 6월 기준 60개 전체 사업장의 실적은, 계획대비 투자는 10조9,25억 원(60%)을 차지했다.

고용은 1만170명(32%)으로 이중 도민은 7396명(29%, 전체고용실적 대비 73%)이었다. 지역업체 참여 실적은 2조5510억원(51%)으로 나타났다.

한편 道는 2019년 하반기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은 충족하고 운영은 되고 있으나 고용 저조 및 일부 시설을 미운영하는 사업장인 베니스랜드, 그리스박물관, 한라힐링파크, 루스톤빌라앤호텔 등 4개소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촉구한 후 미이행 시 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불가, 회복명령 종료, 사업장 매각, 미착공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색달동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토평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영랜드 등 사업장 3개소는 지정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투자진흥지구에 대해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장인 만큼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을 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