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이 부패문화에 대해 관대해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제주도정의 추구하는 국제자유도시로 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제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2일 서울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2019 지역의제제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지역별 부패요소 진단과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제언도 이어졌다.

이 토론회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주최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했다.

주제는 ‘지역별 부패요소 진단과 청렴한 지역사회를 위한 방안 모색’으로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제주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발제를 통해 제주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문제점으로 “부패에 관대한 온정주의의, 부패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자기식구감싸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원희룡 도지사는 ‘청렴’을 부르짖고 공무원들은 ‘나몰라라’해 제주가 특히 심한 부패카르텔 공동체화로 부패차단이 쉽지 않고 제주지역 괸당 문화와 함께 섬 문화의 나쁜 점인 폐쇄성으로 인해 부패카르텔 통한 부패가 심하다”고 밝혔다.

본부는 “괸당 문화와 부패친화적 연고주의가 결합된 잘못된 카르텔 형성은 민주화된 제주사회에서 격리해야 하는 적폐”라며 “기존의 혈연, 지연, 학연 등 인맥문화와 주의와 더불어 제주사회의 특수한 섬 문화와 괸당 문화가 더해져 부패카르텔이 형성됐다”고 봤다.

본부는 “괸당 문화가 연고주의와 결합해 부패문화에 대한 도덕적 해이 발생했다”며 “권력에 약하고 민초에 강한 제주공직사회 등 제주사회 전반 분위기, 내부고발에 알레르기 반응 등 개선도 필요함”을 지적했다.

본부는 부패문화를 해소하기 위해 “부패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과 기존 학계 등 꾸준히 제기해온 오픈시스템, 내부공익신고제도 제대로 정착”을 주문하고 “온정주의 타파와 함께 특별자치도로 제주지자체가 싱가포르 부패방지 기구 부패조사청(CPIB)의 잘한 점인 성공적인 부패방지전략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들이 바라본 중앙 정치권, 검찰-국정원-세무-경찰-건설 인허가 등 권력기관, 공공성 무너진 사유화된 언론 등 부패인식 제고 위한 지속적인 홍보확산문화 진행과 함께 최고정치 및 행정지도자의 부패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진단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8년 발표 여론조사 “대한민국 사회 부패했다”는 여론이 53.4%로 절반을 넘었다는 것. 또한 국제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8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180개국 중 45위, OECD 36개국 가운데 30위 하위권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도 하위권, 즉 청렴기준 꼴찌수준이다.

그리고 지역 신문인 한라일보가 ‘국민권익위 부패실태-반부패역량 진단 결과…제주 청렴도 꼴찌 이유 '연고주의-관행 때문’이라고 기사화 해 이 같이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