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의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지원은 전국 최고이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해 특수교사 선발 등 지원은 열악했다.

2019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일반학교 장애학생 보조인력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주도교육청의 특수학급 보조인력 지원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가 가장 적어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특수학급인 경우 보조인력수는 196명, 학생수는 661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3.4명이었다. 일반학급인 경우 보조인력수는 43명, 학생수는 397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9.2명이다.

전국평균은 특수학급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6.1명, 일반학급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61.5명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부산은 일반학급 보조인력 1인당 학생수는 1505명으로 나타났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 을) 국회의원이 교육부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는 부족하고 보조인력은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지역이 전국 최고수준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법정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4.6명으로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법정 기준을 지킨 시·도는 세종 3.6명, 강원 4.0명, 전남 4.0명으로 전체 17개 시·도 중 3개에 불과했다.

제주는 특수학교가 3개교로 특수교육대상학생수는 특수학교가 449명, 특수학급 661명, 일반학급 397명, 특수교육지원센터 29명 등 1536명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특수학교 교사수는 285명으로 특수학교 1인당 학생수는 5.4명이었다. 이는 인천 5.5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아 법정기준는 지키지 못했다.

신경민 의원은 “작년 특수학교 폭행 사건 이후 교육부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특수교사와 전문상담교사, 보조인력 확대를 약속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부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의 세심한 관심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10년간 문을 닫은 학교의 수는 전국 574개이며, 경북이 142개로 가장 많았고 전남 138개, 경남 75개, 강원 59개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대전, 서울, 세종, 제주가 각각 1개로 폐교가 가장 적었다. 제주는 특히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 교육정책 등으로 폐교가 가장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