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담당공무원 3명이 471개 어린이집 담당...격무시달려

일부 어린이집의 편법 부정 보조금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현정화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제314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부정수급 및 통학안전 등 어린이집 불신에 대한 국민 및 도민들로부터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며 행정의 예방대책을 주문했다.

현의원의 제주시 관내 어린이집의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보조금반환은 12건 , 2012년은 보조금반환 31건, 지난해도 보조금반환 5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제주시의 어린이집중 2011년 48건, 2012년 152건, 지난해 74건의 행정처분의 철퇴를 맞았다.

현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도민들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다수 정직하게 운영하는 다른 어린이집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된다”며 “어린이집 스스로 인식 개선을 통해 개선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유아보육법 상 위반사실 공표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지도 묻고 어린이집 위반사례에 대한 공표는 경각심 고취를 통해 어린이집 자정의 효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집의 보조금에 대한 실사 등 지도 감독을 맡고 있는 시 공무원은 3명이 제주시 관내 471개 어린이집을 담당해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눈먼돈 보조금이 정말로 필요한 수요처로 공급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