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로 경제살리기 대신 규제강화 ‘우려’...사업부지 30% 환경파괴 방치 지속돼
자본검증위 “사업자측 자료 소명 미흡”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

제주도의회 내부에서도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 산업은행 제주지점장)는 자본검증 결과 미흡하다는 판정을 내렸다.

어려운 경제속에 정부와 지자체 등이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으나 제주도는 자본검증 등으로 오히려 규제가 강화 돼 우려되고 있다. 특히 사업부지의 30%에 환경파괴가 진행됐음에도 이에 대한 방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본검증위원회는 25일 도청 별관 2층 환경마루에서 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검증위는 한 달 이내에 검증위원회 의견서를 작성, 의결해 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증위가 한 달 이내에 최종 검토의견서를 의결하면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도의회 동의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중국계 자본 5조2천억 원을 투입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천여㎡에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검증위는 4차 회의 당시 자기자본 3조3730억 원 중 10%인 3373억 원을 올해 6월까지 예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업을 승인해 주면 1억달러를 예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사업자측은 공사 착공한 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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