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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 “元 도정, 환경정책 추진 의지 부족" 질타姜, 세계환경수도 조성 등 4대 주요 환경정책 진척없어...‘잠정 중단 중’ 맹비난
姜 "선택-집중 체감환경정책 추진 마련해야”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0.21 13:12
강성민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4대 환경정책인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이 속도를 못 내고 전혀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민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21일 제주도 환경보전국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 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구호로만 환경을 외칠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의 추진 등 조속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 중인 4대 주요 환경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잠정 중단 중에 있다”며 “‘환경보호’ 분야 예산집행률이 2017년 77.5%(전체 평균집행률 84.7%), 2018년 84.2%(전체 평균집행률 88.9%)로 다른 분야와 비교할 경우 매년 낮게 나타났다”고 추진 의지 부족을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세계환경수도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원희룡 도정의 환경정책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원 도정 출범 이후 야심차게 추진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다. 잠정 중단 중”이라고 비난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자체 평가한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 상황을 보면 추진율이 우수한 사업은 12건으로 25%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 등 미흡한 사업도 9건 18.7%”이라고 지적했다.

곶자왈 모습.

강성민 의원은 지난 9월10일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위원회 회의를 인용해 제주도정의 안일한 환경정책 추진도 비난했다.

강 의원은 “(세계환경수도)3개 분야 8개 추진전략 48개 세부사업의 사업수행 능력, 예산 집행 실적 등의 기준을 놓고 추진율 80% 이상인 우수사업은 12건로 25.0%, 추진율 50~80%인 양호 27건 56.3%, 50% 미만인 미흡 9건 18.7% 등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그는 “2019년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환경보전국 각 과별 주요사업을 서면으로 질문했으나 곶자왈보호지역 조사를 제외하고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의 사업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세계환경수도 조성 사업인 경우 2017년 11월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조항을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가 행·재정지원에 반대하는 등 반영여부가 불투명해 세계환경수도 조성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은 2018년 5월 타당성 조사용역이 마무로 되고, 같은 해 11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이후 약 1년여가 지났지만 도민사회 의견 청취를 비롯해 아직까지 그 기본적인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곶자왈보호지역 지정이 현재까지 표류하며 사업 진척이 늦어지면서 정작 도유지 곶자왈에는 각종 폐기물과 쓰레기만 쌓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2017년 도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기 시작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도 도민공감대 없는 사업추진으로 지난 2018년 2월 착수한 ‘주민참여형 마을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어떤 진척도 없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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