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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인기업주, 기업보조금 횡령 갈취시 "One out제" 제안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0.18 15:21
제주도청 홈페이지.

 1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가 제주특별자치도 주관 기업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갈취한 기업에게 "One out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소통/참여 ‘2020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 도민제안 신청에서 제안됐다.

1인 기업을 운영 중인 강모 씨는 “기업보조금을 어떠한 경우라도 횡령하거나 갈취한 기업에게는 절대로 어떤 해택과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는 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강 씨는 “제주특별차치도 및 산하 기관 그리고 중앙의 모든 기업지원관련 곳에 명부를 공유해 정말 꼭 필요하고 범죄이력이 없는 곳에만 지원할 것”도 제안했다.

강 씨는 "공적기업보조금중 일부를 A기업에게 2105년부터 지속적으로 1년간 갈취당했고, 주관 기관에게 문의를 했으나, 공익제보자 보호는 커녕 공모하고 횡령했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강 씨는 “이 갈취업체는 그 이후에도 지속 혜택을 받아 회사를 운영했다”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안한다”고 했다.

강 씨는 “공적자금을 사적목적으로 쓰는 기업들이 생긴다”며 “양심의 문제, 기업가의 도덕성 따위는 생각치도 못하고 눈 먼 돈처럼 악용하는 기업이 있다”고 덧붙여 기업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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