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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하고, 검찰-국정원 권력기관 개혁하라“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10.10 23:52

민중당 제주도당은 10일 제주검창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개혁의 방향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분산”이라며 “모든 검사장을 임명제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하자. 또한 지방경찰청장과 법원장까지 선출제로 바꾸어 민의 직접통제를 전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당은 “정권이 바뀌었어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은 여전하다”며 “국정원이 더 이상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공안사건 조작을 못 하도록 당장 대공수사권부터 폐지하고 ‘프락치 공작’에 관여된 모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검찰 스스로 가면을 벗어던지고 덤벼들고 있으니 이참에 정면돌파로 깨야 한다”며 “판사든 검사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와 전횡을 일삼기 마련”이라고 했다.

민중당은 “헌재판사의 수십 억대 주식투자, 검찰총장 아내의 수십억 재산, 법무부 장관의 수십억 재산과 사모펀드 투자, 이런 자들이 만인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까지 좌우하고 있다”묘 “세상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사는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무소불위 검찰과 똑같이 잘먹고 잘사는 조국을 임명해서 저항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민중당은 “서민의 분노, 청년들의 박탈감이 하늘을 찌른다. 민중당의 해법은 한국사회 불평등 혁파”라며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입학, 취업 전수조사는 필수선행 사항이다. 민주당, 자한당 모두 '공정사회'를 외치고 있으니 너 자신부터 공정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

민중당은 “공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넘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강력히 제안한다”며 “실수요가 아닌 고위공직자의 모든 부동산을 신탁해 불로소득 추구행위를 조금이나마 방지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중당은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서민들 눈에는 자한당 국정농단 무리와 민주당 떵떵거리는 자들이 한통속,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민중당은 민중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한국사회 대개혁을 이루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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