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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권 의원, 난개발 주범 ‘JDC 제주이관 공론화’ 정식 요청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9.18 14:52
송창권 제주도의원.

도내 난개발 주범으로 낙인(?)찍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JDC)에 대한 제주이관 공론화가 정식으로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송창권(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 제주도의원은 18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JDC) 제주 이관의 공론화’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송 의원은 “JDC는 제주특별법 총괄 책임자와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승인권자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의 하부계획을 수행하는 JDC는 정부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JDC 주요 사업이 제주도의회 승인을 받는 종합계획에 근거를 두면서도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 예·결산 심의 등의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으로 있다”며 “도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기형적인 JDC 운영구조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그는 “제주특별법이 7단계 제도개선과제에서 개정이 되어야 한다”며 “JDC 제주이관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별도의 제주이관 검토위도 구성해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운영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본다”며 “소송 건은 국가공기업이었을 때 발생했기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주이관이 고삐 풀린 제왕적 도지사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도민에게 제어장치와 견제 기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이라고 JDC의 제주이관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송창권 의원은 “오늘 저의 발언은 당시 결정에 대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기가 변했고 상황이 바꿔졌기에, 이제는 본격적인 제주이관을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바야흐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투 트랙의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있다”며 “새로운 주체적 지향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전문] JDC 제주 이관의 공론화를 요청하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더불어 민주당 송창권 의원입니다.

저는 소중하고 귀한 5분 발언을 통해, 제주비전이 ‘환경 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도민의 복리증진’이 「제주특별법」 목적에 포함됨에 따라, 미래제주의 방향키를 다시 고쳐 잡아야 하겠다는 각오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JDC)의 제주 이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땅에서 제주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공기업이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JDC를 어디에, 어느 소속으로 둘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초기에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공기업으로 해야 국가로부터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 속에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며 국가공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도민의 역량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외국자본투자유치의 경험과 신뢰성 확보와 법적 제도적 보장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지 17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볼 때입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서는 대규모개발단지의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난개발에, 무분별한 외자유치가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이 JDC의 대표사업들입니다. 걱정스럽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난개발의 주범들입니다.

제주 땅과 아름다운 환경에 토목공사를 하여 지목변경하고 땅을 팔고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다른 땅을 싸게 매입하고 외자 유치하여 땅을 팝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소위 땅 장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사드 설치로 충분히 예견된 중국관광객 감소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못하면서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등 23건의 3,800억 원대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제주 땅에서 제주의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돕겠다고 하여 설립된 국가 공기업인 JDC가 휘청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랬겠습니까마는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저런 소송으로 JDC 1년 당기순이익 1,100여억 원 4년 치가 날아갈 판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지하다시피 4조4천억 원의 투자자-국가 간의 소송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제주개발은 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민이 오히려 JDC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할 판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몰랐느냐? 아닙니다. 알만한 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기업이기에 사업승인 받을 때나 관여할 수 있을 뿐, 도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국가공기업이기에 지방의회에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쇠입니다.
제주도의 관리는 더욱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지 않습니다. 국회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기에 이중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주 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막강한 개발사업의 주체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또한 모름지기 공기업이라면 공익성과 기업성이 있어야 하는데, JDC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원지사와 문 이사장의 JDC 소속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어느 편을 들고자 함은 더더욱 아닙니다.

소위 구조적인 모순과 한계에 대해서 따져 보자는 것입니다. 혹자는 제주이관으로 JDC 소송 건에 제주도가 말려 들어간다며 우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도정도 제왕적 도지사인데 제주이관으로 괴물로 변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특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감히 단언컨대 지방자치정부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는 제주이관으로 면세점의 운영권을 박탈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봅니다. 소송 건은 국가공기업이었을 때 발생했기에,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이관이 고삐 풀린 제왕적 도지사가 되지 않도록 도의회와 도민에게 제어장치와 견제 기구를 잘  만들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오늘 저의 발언은 당시 결정에 대해 시비를 걸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변했고 상황이 바꿔졌기에, 이제는 본격적인 제주이관을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위대하신 도민여러분!
바야흐로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투 트랙의 국정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 땅을 어떻게 가꾸어 가고 보전하며 활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대원칙을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 봅니다. 새로운 주체적 지향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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