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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전국행동, “역사명령...정부와 국회 4·3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09.09 12:37

현재 전국 120여개 단체로 구성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은 9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에 대한 즉각 개정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아직도 4·3은 현재진행형이다. 4·3이 발생한 지 71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4·3의 당면 과제 중 핵심은 4·3특별법 개정이고 이는 4·3 유족과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

이들 단체는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라며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만약 이런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향후 ▲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 ▲ 제주 4·3 특별법 연내 개정 촉구 결의대회 ▲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대국회 대응 활동 ▲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온라인 캠페인 등이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참여단체에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연구소, 제주민예총, 제주4·3도민연대, (사)진아영할머니삶터보존회, (사)제주다크투어, 제주4·3문화해설사회, (사)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노무현재단제주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노동열사김동도추모사업회, ㈜제주생태관광, 제주통일청년회, 한살림제주생산자연합회, (사)한국청년센터제주지부, 제주청년협동조합, 마중물,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특별자치도주민자치위원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바르게살기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해설사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학부모연합회, 한국노총제주지역본부,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 제주시농협, 제주특별자치도연합청년회, 제주시통장협의회, 한국농어촌공사제주지역본부, 제주시산림조합, 대한불교조계종23교구, 대한불교조계종포교사제주지역단, (사)서귀포를사랑하는모임, (사)제주불교청년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서귀포시새마을회, 서귀포시통장연합회, 서귀포불교문화원,  제주불교4·3추모사업회, 서귀포시연합청년회, 서귀포산림조합, 월남참전자회서귀포시지회,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평화재단, 민족문제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4·9통일평화재단, 한국작가회의, 육지사는제주사름,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사)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사)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여수YMCA,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6월항쟁계승안산추진위원회, (사)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사)환경정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청년회, (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제주사회문제협의회, 지금여기에, 수상한집, (사)한국민예총, (사)강원민예총, (사)경기민예총, (사)경남민예총,  (사)광주민예총, (사)대구민예총, (사)대전민예총, (사)부산민예총, (사)서울민예총, (사)세종민예총, (사)울산민예총, (사)인천민예총, (사)전남민예총, (사)전북민예총, (사)충남민예총, (사)충북민예총, (사)불교사상연구회,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사)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경남위원회 6월의 울산사람들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안양군포의왕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노무현재단 울산위원회(이상 무순) 등이 참여했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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