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주요뉴스 제주시
제주시, 공동주택 증축.개축 허가 신고 동의서 표준양식 규격화시민 편의 제공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8.18 07:24

제주시는 공동주택 증축․개축 등 행위허가․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 표준양식을 규격화해 시민들에게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市에 따르면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위한 신청하는 사항이다.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간의 분쟁 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이어졌다는 것.

이에 제주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위허가․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제주시 은남4길 19 2층  |  대표전화 : 064)726-1181  |  팩스 : 064)726-1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병수
등록번호 : 제주아 01052 (창간일 2014년 1월 28일 / 등록일 2014년 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 616-30-24691
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 고병수
Copyright © 2019 제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e-mail : admin@jejunews.biz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