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등 5개 개발사업장 증인 등 37명 상대 조사
이상봉, “도지사 출석요구 세 차례 촉구...끝내 회의 불참 사유서 제출”에 강한 유감 표명

9일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증인선서를 하는 제주도와 JDC관계자들 모습.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위’)는 9일 오전 10시에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주요 5개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관심이 됐던 핵심증인인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JDC이사장은 불출석해 맥이 빠진 가운데 도의회 특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주요 5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조사 계획은 지난 6월27일과 7유월15일자로 예정됐으나 현직 도지사 등 주요 핵심 증인 등의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미 두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9일 열리는 증인 신문 조사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은 총 43명이었으나, 원희룡 도지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등 주요 핵심증인을 포함해 총 6명이 불출석 의사를 밝햐 이날 회의에는 총 37명(증인 35, 참고인 2)이 출석했다.  

조사 대상 사업장은 전체 22개 사업장 중에서 JDC가 시행한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만 우선 실시 한다.  

주요 증인 신문은 5개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인 지형도면 고시 미 이행에 따른 문제, 대규모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도민과의 상생 방안 추진 미흡한 점, 투자진흥지구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 시기 및 이유, 사업장 부지 내의 대규모의 농지 및 초지 전용의 요식적 행위 문제 등의 신문이 이뤄졌다.

특히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하수 역류 사태에 따른‘하수 관로 기술 진단 용역보고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목적’의 변경된 시기를 둘러싸고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정계획 수립 시기와의 연관성이 보임에 따른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다뤄진다.

또한 헬스케어타운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첨단과학 기술단지 내 학교 신설 계획 부실의 문제, 영어교육도시 개발 사업이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적정성 여부에  따라 세금 부과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한편 이상봉 위원장은 “특위에서 밝혀진 문제점, 그리고 반드시 시정 조치가 필요한 사항,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꼼꼼하게 제시해 제주도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고 또한 그 계획에 맞게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는데 특위 조사활동이 첫발을 내 딛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주요 5개 사업장 조사 활동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으나 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할 도지사의 출석요구를 세 차례나 촉구했다”며 “그러나 끝내 이날 회의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위 위원들도 원희룡 지사 증 핵심 증인의 불참에 유감을 표했다.

홍명환 의원은 "원희룡 지사가 출석하지 않아 실국장이 책임있는 답변을 한다고 했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사람을 찾아보지 못하겠다"고 했고 송창권 의원도 "JDC 이사장이 특위에 나와 도민들에게 오해가 있다면 불식시켜주면 좋은데 아쉬움이 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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