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을 앞둔 도시공원에 712억 원이 투입돼 92%가 보상됐고 도시공원 등에 정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을 위해 조성 택지의 30% 정도를 조성해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실효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올해부터 행정력을 집중해 토지보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2023년 5개년 동안 연차별 39개 공원 679만8천㎡에 대해 총 5757억 원을 투입해 매입할 계획이다.

올해 지방채 690억 원, 자체재원 30억 원 등 총 7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시 자체재원 51억 원을 확보해 총 771억 원을 투입해 1차년도 보상을 마무리 한다.

2019년의 계획은 9개소에 771억 원이며 7월 현재 7개소 712억 원을 집행해 진도율 92%를 보였다.

또한 토지보상 특별회계에서 공원매입 부분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일몰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공원을 적절히 보전해 연접 토지를 활용해 부지의 30%정도의 아파트 등 공공주택도 짓겠다는 정부차원의 방침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이 공공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의 85% 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3월 제주도에서 3개 공원에 대해 수요조사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해 이달 초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 22일자 주민공람 공고를 하고 토지주 의견을 수렴해 내년 6월까지 지구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도시공원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공원의 난개발 방지 및 공공성 유지를 위해 토지보상 등 다양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민간자본을 통해 실효 해소방안으로 사업대상 2개 공원(오등봉, 중부공원)을 검토해 나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