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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위해 제주도 “’청렴수도’ 선언..‘반부패부지사’ 임명해야”광역지자체, 중앙부처 청렴도 평균 상승했으나 제주도-교육청 하락 ‘역주행’
부패용인문화, 온정주위, 솜방망이 처벌 등 없애야
고병수 기자 | 승인 2019.07.08 02:30

 2018년 대한민국 청렴도가 6단계 상승하며 세계 45위이고 부패인식지수(CPI) 점수도 역대 최고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등이 평균적으로 청렴도가 향상되고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청렴도와 관련해 역주행을 펼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와 도교육청의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 일부 외부 전문가들은 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의 분발이 촉구되고 있다.

또한 부패용인문화, 온정주위, 솜방망이 처벌 등을 없애야 하고 청렴관련 법과 제도, 사회청렴문화, 정책 추진 철학과 의지 등 3각 구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제주도가 솔선해 ‘세계환경수도’에 이어 ‘청렴수도’를 선언해 전국을 선도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반부패부지사’ 임명 등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 공공기관의 측정대상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의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대비 1등급 하락했다. 제주도교육청의 외부청렴도는 전년과 동일한 2등급이었다.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에서 제주도는 1등급이 상승해 1등급을 보였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해  3등급이었다.

공공기관 출입기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업무관계자, 지역주민은 광역자치단체, 학부모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평가한 정책고객평가에서 제주도는 전년대비 1등급 하락한 최하위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전년대비 2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도의 종합청렴도 1등급 하락한 3등급으로, 도교육청은 전년과 동일한 2등급을 보였다.

특히 원희룡 지사의 청렴관련 관심 등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낮아져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세영 한국청렴연구원 원장이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사무처장은 “지자체 등은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청렴 리더쉽, 청렴 제도, 청렴 문화 등이 같이 가야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다. (청렴)문화를 통해 부패를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양 원장은 “부패용인문화, 온정주위, 솜방망이 처벌 등을 없애야 한다”며 “(싱가포르 등 사례를 들며)법과 제도, 사회청렴문화, 정책 추진 철학과 의지 등 3각구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청렴수도’ 선언과 ‘반부패부지사’ 임명 등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롤모델이 되고 있는 싱가포르와 홍콩은 국가 청렴도에서 각각 3위, 14위로 청렴도가 높다. 일본도 18위, 대만 31위다. 한국이 사회적으로 부패가 만연한 나라란 인식을 벗기 위해 3년 내 세계 20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수 기자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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