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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 2회 추경 3142억 증가...미세먼지저감, 생활SOC 등에 중점 투자5조7505억 도의회에 제출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6.22 00:50

제주도는 제 2회 추경예산에 1회 추경 5조4363억 원 대비 5.8% 3142억 원이 증액된 5조 7505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2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道에 따르면 제 2회 추경은 주민협약 및 도민 불편사항, 미세먼지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분했다.

일반회계는 2544억 원 5.5% 증액된 4조8956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98억 원 7.5%가 증액된 8549억 원이다.

道는 제 2회 추경을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 1회 추경대비 증감요인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8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1회 추경대비 8.9%인 286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제 1회 추경대비 정부의 2018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반영으로 861억 원(5.7%),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 원(1.5%) 증액됐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89억 원(34.6%)을 증액했다.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는 필수경비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492억 원,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3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1억 원, 국고보조금 397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328억 원, 조직운영경비 25억 원 등 총 1706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관건립 56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 원 등이다.

도민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제주음악창작소 조성 22억 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50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46억 원, 동·서부지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4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73억 원, 학교체육관 건립사업 35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토지매입 16억 원 등이 투입된다.

생활쓰레기 처리 등 청정제주 환경 보존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사업 134억 원,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 54억 원,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사업 18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8억 원, 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처우개선 27억 원, 노인일자리사업 40억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8억 원 등이다.

농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12억 원, 가공용 감귤수매 차액지원 10억 원, 보리생산 농가 수매가 차액보전 20억 원, 월동무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9억 원,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20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12억 원, 제주 말산업 특구 지원 14억 원 등 이다.

중소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9억 원,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2억 원,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3억 원 등이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SOC 확충을 위해 미불용지 및 패소 토지보상 46억 원, 소파 보수 및 덧씌우기 30억 원, 차선 및 노면표지 도색 10억 원,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15억 원, 부림랜드~1100도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또한 공기업(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119억 원, 기타 특별회계 479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원, 공영버스(소형) 구입(6대) 3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 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제도 개선과 연계해 집행불가 사업을 삭감‧조정 후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에 편성했다”며 “2018년 회계 결산 시 지적됐던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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