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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정부 차원 진상조사와 진심어린 조치 필요"국회서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결과"입장 밝혀
"정부, 진상조사위 결과 적극 수용하고 마을 공동체 복원 노력해야"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6.13 15:21

위성곤 국회의원(민주당. 서귀포시)은 13일 국회에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주도와 국가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해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39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최근 발표된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의 강정마을 유치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는 배제됐고,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여러 국가기관과 제주도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과 활동가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행했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을 제외한 국가기관과 제주도에 대해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정부와 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 찬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은 "이번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지 못한 점, 주민 갈등은 깊어지고 주민 공동체가 붕괴되다시피 한 점 등으로 깊은 유감을 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다 지어진 제주해군기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비민주적인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주도와 국가 기관에 대한 진상조사를 비롯한 진심어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이어 "이는 지난 10여년간 파괴돼버린 강정 공동체에 대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예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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