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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틀대는 물가인상에 강성민, 물가대책위 심의‘통과의례’ 불과 지적원안의결 52%...세부분류시 총 61.9% 원안의결
수정의결, 인하액 대체로 미미한 수준 그쳐
강 의원, “서울시 등 벤치마킹...도민-의회 의견 수렴하는 강제조항 둬야”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6.10 12:19
강성민 제주도의원.

최근 제주도내 버스·택시 등 공공요금을 비롯한 생활물가까지 인상조짐을 보임에 따라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경제모임 소속 강성민 의원(민주당, 이도2동 을)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안건을 분석한 결과, 통과의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4월 2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에 따라 심의 회의가 총 12회(그 밖에 안건 포함 총 21회 개최) 열려 총 25건의 요금 심의 안건 중 원안의결은 13건으로 52%를 차지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가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정의결은 11건으로 44%, 유보는 1건 4%를 차지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다. 강 의원은 분석결과를 정책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강 의원은 “수정 의결한 11건을 분석한 결과 2014년 4분기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결과 상수도 요금 평균 773원/톤을 요구했으나 평균 772원/톤으로 0.1원 인하되는 등 그 인하폭은 대체로 미미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 할 경우(예를 들어 시내버스 요금 중 성인, 청소년, 어린이) 총 55건 중 21건인 38% 정도만 수정의결하고 나머지인 61.9%인 34건은 원안의결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각종요금 및 수수료 관련 단체 및 기관(부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인상금액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제주도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에 대해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보이고 있고,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되는 만큼 제주도 물가대책위원회는 통과의례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 공공요금 안건 심의 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서울시인 경우 조례에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며 “우리도 하루속히 조례를 개정해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성민 의원은 제주도의회 제주민생경제포럼 소속 의원으로 정책간사를 맡고 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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