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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당론 채택 확신김관영 "잠정 합의안 동의하고 추인 할수 있도록 노력"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4.22 23:35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선거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당론 채택을 확신했다.

여야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잠정 합의'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음은 여야4당 원내대표 주요 일문일답

-여야 4당 의원총회 추인 전망에 대해?

▲김관영: 바른미래당에서 지난주 의총을 거쳐서 사실상 잠정 합의안을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사실이 있다. 제가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진 추인 절차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원들께 약속 했다.

오늘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 도출됐기 때무에 이것을 기초로 내일 10시에 의총 추진해 당내의 다양한 의견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잠정 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추인이 안될 경우에?

▲김관영: 그런 일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선 기소권 없는 거 안된다고 했는데 왜 받았는지?

▲홍영표:사실 공수처에 대해선 국민들이 대통령 친인첫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 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년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 야당 특히 한국당은 완전 반대하고 야당 내에서도 이견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 겪었다. 일단 공수처 설치하는게 대단히 중하고 이번에 기소권에 대해선 좀 권한을 받도록 사실상 했다. 

그건 명시적으로 수사권 기소권 다 100프로 주진 못했지만 예들어 검사 판사 경찰 경무관 급 이상에 대해 공수처가 기소권 행사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대상은 대통령 친인척 포함해 7000명이다. 그중 기소권 부여한사람이 5100명이다. 그래서 충분하게 공수처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충분히 줬다고 보고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 이런 쪽은 공수처가 직접 갖도록 했기 때문에 충문한 보완 대책이라고 본다.

-민주당도 내일 의총하는지?

▲홍영표; 내일 의총 열어서 오늘 잠정 합의안에 대해 토론하고 추인할 것이고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잠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한당이라도 추인 안되면?

▲장병완: 민주평화당은 선거제 맨먼저 주장해고 당내 이견 없어. 518민주화 특별법 패트 걸었는데 일단 패트와 분리했지만 4당이 특별법 처리에 서면 합의 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견 없으리라 생각한다.

▲윤소하:공수처 설치는 국민 20년의 희망이었어. 선거제 개혁은 대민 정치 미래 바꿔갈거야 100프로 완전하진 않다하더라도 새로운 출발점에 여야4당 원대가 합의했고 의총에서 추인 될거라고 확신한다.

▲홍영표: 오늘 패트로 지정하기로 한건 국회법에 따라 한 것이고 뭣보다 선거법 공수처 법에 대해선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협상 자체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있고 중단됐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합의문에서 명확히 했지만 선거법 공수처 법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 의지 갖고 협상 하길 바래. 우린 오늘 오후 부터라도 협상해서 원만한 여야간 합의안 만들도록 4당이 합의안 최선 다할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아예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김관영: 한국당이 강한 패트 반대의사 표명한 걸로 이해하고 저는 패트 지정하는게 새로운 협상의 시작접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이점 기초로 저희당 의원들 설득할게. 저희가 우리 패트로 설사 최종 추인되서 지정한다하더라고 그 법안으로 270~330일 후  그대로 표결하겠다기 보단 그전에 협상해서 합의안 도출하는게 최우선 도출 목표이다.

-바른미래당 추인 정족수는?

▲김관영:정족수는 과반인데 그부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안건으로 2/3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의원들께 의사진행절차로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 의사 진행할것이다.

-잠정합의 없었다고 했는데?

▲홍영표: 그동안 왜 잠정합의 없었냐고 하는데 알겟지만 선거법 공수처 같은 경우엔 정말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어. 그래서 어떤 각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문제도 사실 쉬운 일 아녔고 4당간 의견 좁히는 것도 굉장히 많은 힘 들어갔어. 제가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방대한 내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중간 말씀 드릴 수 없었다.

-4월 국회 의사일정 여부?

▲홍영표:계속하는 이야기가 패트 신속처리가 최종처리된거도 아니고. 이제 절차 들어간거야. 새 협상 계기가 된 것이다 생각하고 설득해야죠. 민생법안이나 경제살리기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빠른시일 협조해주길 바라고 추경도 급하고 한국당이 먼저시작한거고 고성산불이나 포항지진 포함 추경도 있기 때문에. 아까 나경원한테 사안 생길때마다 조건걸어서 국회 못하겠다고 하면 어케 되겠나. 그렇게 설득하려고한다.

-이해찬 대표 동의 여부?

▲홍영표:저도 당내에서 최고위에 보고했었고 대략 지도부 동의도 얻었고 주말에 많은 의원들과 전화통화하면서 상황얘기도 하고 하면서 어제 그제 주말에 최종적인 것. 잠정합의니까 낼 의총에서 토론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국제뉴스 참고)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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