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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 2공항 공론화‘요구...또 다른 찬반과 갈등프레임 만드는 '정쟁' 시도도의회 임시회서 불거진 때늦은 ‘뒷북’ 제2공항 공론화 요구..공정성, 형평성 시비돼 철회해야
"제주 정쟁의 섬 몰고 가는 책임 전적으로 공론화 주장한 반대측 등이 져야"
제주뉴스 | 승인 2019.04.10 14:47

때늦은 ‘뒷북’ 제주 제 2공항 공론화 문제가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불거져 나왔다.

9일 정의당 비례대표인 고은실 제주도의원은 “제주 제 2공항 공론화”를 요구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시점 고은실 의원의 ‘제 2공항 공론화‘요구는 또 다른 찬반과 갈등프레임을 만드는 정쟁의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4월 17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단계 단계마다 용역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원칙인 만큼,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제주도 성산읍체육관에서 도민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준 공론화 과정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원희룡 지사의 공론화 거부는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사회의 노력과 기대를 저버리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인 국토교통부가 제 2공항을 강행하는 이때에 정의당 등이 정부가 아닌 유독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공론화’는 요구하는 것은 또 다시 제주사회를 이분법적인 갈등과 반목, 찬반의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의 지지그룹을 묶어 정쟁을 일으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제 2공항 찬성측 일부도 5월 규모있는 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집회와 시위, 천막농성과 현수막의 주장들이 반대측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발점이 될 전망이다.

사전적의미의 공론화는 도민들에게 공부할 조건을 마련해주고 공부의 결과로 조금 더 양식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특정한 문제를 던져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터득하는 절차다. 도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식견을 갖춘 판단을 하도록 자료나 정보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공론화는 충분히 정보를 주고, 또 어떤 전문가나 찬반 의견을 듣고 우리 시민들끼리 같이 논의한 다음에 결정하는, 충분히 생각해 결정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심사숙고, 숙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론 조사도 사전적 의미는 특정 사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표본 집단을 구성한 뒤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1차로 의견 조사를 한 다음, 참가자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을 거친 뒤 2차 조사를 실시하는 여론 조사 방법이다.

이처럼 반대위 결성 등 초기에 공론화 과정 및 공론조사를 했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의 시비를 없앤 제주도민의 진정한 여론을 결집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나 반대위측의 여론 선전전이 이미 먹혀들어간 상태에서 공론화 과정은 위험한 발상이며 또 다른 갈등과 찬반의 프레임으로 제주를 정쟁의 섬으로 몰고 갈수 있고 이 같은 책임은 전적으로 공론화를 주장한 반대측 등이 져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제주뉴스  webmaster@jejunews.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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