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허위부당청구, 기준정보 준수 등 집중 점검

제주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관리운영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83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제주시민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건강나눔안마서비스 등 17개 서비스가 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제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전자바우처(이용권)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은 서비스기준정보 준수 여부 이용자 본인부담금 수납여부 서비스제공계약서 및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여부 안전관련 보험가입여부 정부지원금 허위부당청구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고 관련법 위반 시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공기관의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등을 청취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발전 방안 등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점검 결과 부정결제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9건 264만원, 경고 6건, 과징금 2건 58만원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김창현 복지위생국장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및 이용자가 만족해하는 서비스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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