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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행정우수사례] 싱가포르 반부패제도
제주뉴스 | 승인 2019.03.15 01:51
CPIB 조직도

1. 싱가포르 부패방지대책 추진배경과 과정

○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부패가 가장 잘 통제되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반부패 NGO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이하 TI, 독일 베를린)가 발표한 2007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이하 CPI)에서 싱가포르는 10점 만점에 9.3점으로 조사대상국 180개국 중 4위를 차지하여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깨끗한 국가로 조사되었다.

○ 반면에 우리나라는 5.1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43위를 기록하였다. CPI는 기업인과 전문가가 바라본 공공부문의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조사로써 가장 부패한 0점으로부터 가장 청렴한 10점까지의 지수와 국가별 순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CPI는 OECD 국가의 평균인 7.18점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며 2006년과 비교해 지수는 동일하지만 국가순위는 오히려 한 단계 하락하여 부패의 개선속도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독립을 쟁취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의 식민지배하에 들어갔으며 말레이시아에 합병되었다가 1965년 완전히 독립했다. 이와 같이 역사가 짧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선진국가로 발전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를 국가의 생존문제로 인식하고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와 제도를 바탕으로 청렴도를 제고시킨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때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으로 깨끗한 국가로 탈바꿈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의 부패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개선할 지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 1940년대 및 1950년 초까지만 해도 싱가포르의 경우 사회전반에 걸쳐 부패가 만연되어 있었다. 당시 싱가포르 경찰 소속 반부패국(Anti-Corruption Branch)에서 부패행위 단속수사책임을 담당하였으나 그 기능이 비효율적이었고 특히 경찰이 연루된 부패사건의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1952년 경찰에서 독립된 조직으로 CPIB(Corrupt Practices Investigation Bureau)를 출범시켰으나 설립초기에는 일반국민들의 지지가 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CPIB의 기능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고 범죄자들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일반시민들의 협조가 미미하여 CPIB의 업무수행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았다.

○ 그러나 1959년 리콴유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이 집권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을 면직시키고 강력한 공직사회 개혁 및 부패척결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얻었다. 결국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제도적인 바탕위에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싱가포르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법적근거

○ 싱가포르는 1959년 리콴유(Lee Kuan Yew)가 총리에 당선될 때 까지만 해도 부패가 ‘생활의 일부’라고 할 정도로 사회전반에 걸쳐 만연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리콴유는 부패척결을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여 총리가 된 후 제일 먼저 1937년에 제정되어 명맥만 유지해오던 부패방지법(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ct)을 개정(1960년)하고 그 집행기관인 부패행위조사국(CPIB) 기능을 강화시켰다.

○ 싱가포르의 부패통제 활동은 주로 CPIB에서 관장하며 부패방지법과 부정축재 몰수법(CCBA : Corruption Confiscation of Benefits Act, 1989년)을 통해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된 경우 강력한 제제를 가하고 있다.


3. CPIB의 주요기능

○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임무를 맡은 최고 기관은 1952년에 발족한 부패행위조사국으로 공공부문과 사기업부문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세워진 독립기구이다. 이 CPIB는 총리의 직속관할 하에 있으며 운영국(Operations Division)과 행정 및 특별지원국(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 두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운영국은 부패방지법하에서 범죄를 조사하는 주기능을 담당하고 지원국은 행정 및 재정, 인사, 컴퓨터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


○ 싱가포르 부패방지국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접수 및 수사
- 공공서비스의 청렴함을 보호하고 민영부문에 부패방지를 권장

2) 공직자의 부정행위(malpractices) 및 직권남용(misconduct) 수사
- 정부공무원의 비위를 감시하고 부정행위 및 직권남용에 대하여 수사 및 보고
- 잠재적으로 부패의 경향을 가진 공무원의 비위 및 비행 조사

3) 공공 복무상 부패행위 소지여부 진단과 사전예방조치
- 주요 기능을 부패방지 및 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부패 발생 공공기관의 사례를 통해 부패방지를 연구하고 부패와 비위를 조장할 수 있는 기존 시스템의 행정적 약점을 분석
- 또한 관련 부문의 지도자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예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외부조직과 접촉이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 및 강연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

4) 주요역할 상세 설명

- 신고(complaints)의 접수
   ① 기명 · 익명을 불문하고 신고가 있을 경우 수사의 단서로 삼아 범  죄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증거자료 수집 및 조사활동을  개시함.
② 조사결과 신고가 잘못되었거나 무고로 판명될 경우 엄격히 조사하여 허위신고자 또는 무고인은 10,000싱불(한화 약 7,000,000원)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 또는 징역의 병과처분을 받게 됨(부패방지법 제28조).
-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
① CPIB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특히 업무 성격상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
②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공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 처벌.
③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의 유형은 팁(Tipping), 뇌물수수(Bribery), 직권남용(Exaction) 등 3가지로 대변됨.

-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수사
① 외국기업 유치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에 대한 통제도 중요하므로 정책적으로 부여된 수사기능임.

② 주요대상은 상거래상의 불법적 커미션 수수 및 금융거래상의 부정행위이며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기업의 고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해외투자가 및 기업들 간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CPIB 수사관의 체포권
① 부패방지법에 의거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신빙성이 있는 정보가 접수되었을 때, 상당한 의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CPIB 국장 또는 CPIB 수사관은 영장 없이 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부패행위방지법 제15조).

- 압수·수색권
① 부패방지법관련 사건수사상 필요시 검사의 허가에 따라 개인은행계좌, 구매내역, 회계구조, 개인의 은행안전금고, 은행장부 등 제반사항을 열람 수색할 수 있음(부패방지법 제8조, 제19조, 제20조).

- 예방활동

① 업무처리과정 검토 : 주로 인·허가 관련 업무에 대하여 업무처리상의 불필요한 절차존재 및 지연유무 등을 검토하고 동 과정상 공직자의 급행료 수수 등 부정을 예방함.
② 무 부채신고(Declaration of Non-Indebtedness) : 모든 공직자는 매년 금전상 부채로 인한 궁핍함이 없음을 신고해야 함. 즉 부채내역을 신고하여 자신의 재정적 수입에 비추어 자신의 순부채가 과도하지 않음을 소명해야 함.
③ 재산신고의무(Declaration of Assets and Investments) : 모든 공직자는(배우자 포함) 매년 자신의 재산과 투자내역을 신고해야 함.

④ 선물수수금지(Non-Acceptance of Gifts) : ⓐ공직자는 공무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전 또는 어떤 형태의 선물도 받을 수 없음. ⓑ방문인사로부터 기념품 또는 선물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출해야 하며 동 선물을 소유하고 싶을 때는 동 선물에 대하여 회계원장(Accountant-General)이 사정한 액수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음.
⑤ 부정부패 예방교육(Public Education) : 부정부패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공직자대상 정신교육실시.

4. CPIB 기구표 및 부서별 업무분장  

○  조직의 구조
1) 총인원 : 75명
․ 조사관(CPIOs) : 49명
- 국장(Director) 1명
- 부국장(Deputy Director) 2명
- 국장보(Assistant Director) 5명
- 특별수사관(Special Investigators) 41명


․ 행정직(non-investigating staff) : 26명
- 정보관리직(Information System Officers) 4명
- 행정 및 회계직 22명

○ 조직체계 : CPIB는 국장(Director)을 정점으로 운영국(Operations Division)과 지원국 (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 2개 부서로 구성됨.


○ 각 조직 상세소개

1) 운영국(Operations Division)
- 부국장(Deputy Director) 1명의 지휘하에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ion Act)에 의거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주된 기능을 수행.
- 운영국(Operations Division)은 특별수사팀(SIT, Special
Investigation Team) 등 4개과로 나누어져 활동하며 SIT는 여타 3개과(Unit)보다 비교적 복잡하고 중한 범죄를 다루고 있음.

- 4명의 국장보(Assistant Director)가 각각 1개과를 지휘함.

- 운영국은 수사결과보고서를 CPIB 국장에게 제출하며 국장은 동 보고서를 검토하여 검사에게 사안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등의 적절한 의견을 제시함.

-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결과 공소유지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적절한 징계조치를 요구.

2) 지원국(Administration & Specialist Support Division)
- 부국장(Deputy Director) 1명의 지휘하에 운영국(Operations Division)의 수사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 분석, 연구, 행정 등 업무를 수행함.
- 정보과(Intelligence Department)와 행정기획과(Administration Projects Planning Department)로 구성됨.

① 정보과(Intelligence Department)
ⓐ 정보수집 분석 및 현장조사 연구활동으로 수사기능 지원.

② 행정기획과(Administration Projects Planning Department)
ⓐ 행정 및 인사기능.
ⓑ 정부부처 및 정부 산하기관의 주요행정 및 인사에 대한 검증(screening) 제공,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행정업무의 취약성 발견 방지책 제시.
ⓒ CPIB의 전반적 기획 업무.
ⓓ 정보 및 자료관리, 프로젝트 개발 등의 효율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제공.

○ 국장 및 수사관 임명

 - 대통령이 CPIB 국장, 부국장, 국장보, 특별수사관 등을 임명함(부패방지법 제3조 (1), (2)항).

- CPIB 모든 직원은 국장(Director)이 서명 발행한 지명서를 휴대함(부패방지법 제4조 (2)항).

5. 시사점  

○ 싱가포르가 ‘부정부패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법적인 토대와 제도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왠만한 국가치고 법률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가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청렴사회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요인은 부패를 없애겠다는 지도자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지위·배경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된 경우 엄격한 제제조치, 부패를 생활의 방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공무원 등을 꼽을 수 있다.

○ 즉 법과 제도만으로 부패를 척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리콴유 총리의 정치적 리더십이 오늘날 청렴도가 높은 나라로 바뀌게 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속담처럼 총리가 부패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신념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추진한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법과 제도는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잘 정비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패와 공직윤리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과 제도와, 실제 운영과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싱가포르의 부패방지대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만한 것은 공무원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패에 연루된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부패의 유혹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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