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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버스준공영제 돈먹는 하마 전락金, 운전원 기간제 근로자 2년 초과 고용불가 대규모 해고사태 직면...이 사태 근본적 원인 元 도정 성급한 정책 결정“
金, 원지사에게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 일자리 정책 전면 개선” 촉구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3.14 14:40
김황국 제주도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은 14일 제 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버스 준공영제와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 고용의 개선과 함께 기간제 근로자 위주의 일자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버스 임금 협상에 따른 파업이 철회되어 다행이나 이미 1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준공영제가 또다시 ‘도민의 발’을 볼모로 도민의 혈세를 어떻게 낭비할지 여전히 걱정”이라며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와 함께 버스 준공영제 근로자 이외 제주도에서 직접 고용한 공영버스 근로자의 고용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노선교육 및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원 단위 근로 연장 신분”이라며 “특히 기간제 근로자법에 의거 2년 초과 고용이 불가해 곧 대규모 해고사태에 직면할 처지있어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 도정의 성급한 정책 결정에 있다”고 원 도정을 비난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 고용이 발생시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일자리 정책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에 초점을 맞춰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추경예산 증액분 1512억원의 10.3%인 156억 원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돼 단기성, 아르바이트 성격의 임시직 일자리만을 양산하는 정책에 치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깊은 고민 없이 단기 처방식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양산하는데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제주지역의 경제와 고용 여건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원희룡 지사에게 ” ▲1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버스 준공영제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돈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강구 ▲공영버스 기간제 운전원에 대한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방안 마련 ▲기간제 근로자 고용 중심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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