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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수출 반송된 한국 압축쓰레기 출처는 제주...국제적 망신“제주도 알고도 방치와 침묵...“사과와 책임필요, 생활쓰레기 정책 대전환해야”
“과잉관광과 개발 중심 정책이 낳은 참사...정책방향 전면 수정해야”
“쓰레기 감량 실현위해 1회용품 사용제한 더욱 강화
고동휘 기자 | 승인 2019.03.13 14:20
쓰레기를 고형화로 매립최소화를 위해 만들어진 고형화 연료. 사진은 육지부와 수출을 통해 반출하기 위해 대기되고 적재되고 있는 끊없이 펼쳐진 압축된 고형화 연료 모습.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12일 MBC 피디수첩이 방영한 필리핀에 수출돼 반송된 한국의 고형화 압축 생활쓰레기 출처는 제주도였다”며 “제주도는 알고도 방치와 침묵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제적 망신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이는 과잉관광과 과잉개발 중심의 도정정책이 낳은 참사”라며 “도정의 정책방향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국제협약까지 위반해가며 필리핀에 6300톤을 수출해 국가적 망신을 초래하고 이중 1200톤이 반송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것. 

환경운동연합은 “이런 사실을 행정에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방치하고 심지어 침묵해 왔다는 사실”이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되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고 제주도정을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며 “최종 관리와 감독의 역할이 제주도에 있고 처리에 대한 허가를 행정이 내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사과를 도민과 국민, 필리핀 정부에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발생시킨 업체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은 “무작정 대규모 관광개발을 밀어붙인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이 일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 감량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1회용품 사용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원희룡 지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플라스틱 1회용품사용 제한을 위해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환경부의 일부권한을 이양해 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가 도민들을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사과와 책임, 그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MBC PD수첩과 인터뷰에서 제주시청 공무원은 “살살해 달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그대로 방송에 여과없이 방영돼 공직자로 잘못된 쓰레기정책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없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줘 충격을 주고 있다. 

 

고동휘 기자  mykdh7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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