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강철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연동 을)은 20일 행정자치위원회 제 1차 회의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정의 근시안적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현재의 하수 및 오수 시설 부족, 쓰레기 처리 대란 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강철남 의원은 “201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2030년 인구변화 예축 및 대응방안’연구가 완료되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4년에 이미 본 연구 결과 동일하게 목표 정구인구를 80만으로 설정하고, 체류인구 20만명을 고려한 100만명 인구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부터 제주인구 100만 명을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보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근시안적인 인구 및 도시계획 정책으로 하수 및 오수시설 부족, 쓰레기 대란을 행정이 자초한 것으로, 왜 사전에 대응하지 못했는지”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특히 “연구용역들이 다수 진행되지만 이를 활용해 정책 우선순위 설정, 예산 편성을 통한 실제 집행 및 협업 체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행정의 문제가 ‘캐비넷 용역’을 양산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훼손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12월 완료된 용역이 제주인구 80만명 유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바, 이런 인구 목표가 광역도시계획 등 법정계획의 목표인구로 활용할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즉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해당 용역이 도시계획 및 읍면동별 차별화된 정책 수립을 위해 읍면동별 인구 변화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부족한 것은 아쉽다”며 향후 연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용역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에 대해 동의하며, 용역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에 분석된 인구 목표 인구 결과가 반영된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며 향후 의회에서 준비하는 조례 제정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