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월동채소 생산조절만 능사 아니다...소비패턴 변화 대응전략 만들어야”
문경운 “제주실정에 맞게 사회적 농업 시작해야”
송영훈 "만감류 고품질 생산시 인센티브 그렇지 않을 때 패널티 줘야”

질의하는 김경학 제주도의원.

제주현안이 제 2공항과 영리병원 등에 몰입된 가운데 제주감귤과 월동무, 브루콜리, 양배추 등 월동채소 가격이 심상치 않게 하락하며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농산물 생산량 조절이 능사가 아니고 소비패턴에 대한 대책, 기후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대체작물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지적이 나왔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산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 제369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김경학 의원, 고영호 위원장, 문경운 의원, 송영훈 의원 등이 이 같이 지적하며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경학 의원(민주당, 제주시 구좌/우도)은 월동채소 가격하락과 관련해 “브로콜리, 양배추, 월동무 등의 생산조절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우철 제주도 농축식품국장은 이에 “올해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이 가격이 폭락했다”며 “경기도 안 좋아 소비도 안 되고 브로콜리 경우 겨울에 추워야 하는데 이상기온으로 (재배)여건이 안 좋았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러면서 “소비자가 먹지 않는다, 자율폐기 자율감축하고 있으나 월동무는 3단계 생산조정제에 정부자금이 투입되고 양배추는 1단계 자율감축이어 2단계 9천톤 자율감축에 목표이나 소비가 안 되어 1만5천톤 가량 자율폐기하고 있다”고 농민들의 자구노력을 소개했다.

김경학 의원은 “최대한 지원 부탁드린다”며 “경제가 나빠 제주 농산물 소비가 줄었다고 보지 않는다. 경제가 나빠 소비가 줄었지만 1인 가구 증가로 본다. 소비패턴에 따른 대응전략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변화도 가장 농업에 영향 미친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작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질의하는 고용호 위원장.

고용호 위원장도 월동채소 등 가격하락에 대해 “1인가구 등이 늘고 있으나 밥을 안먹냐”고 물으며 제주농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비난했다.

이우철 국장은 “(가격하락)주 요인은 경기 부분 등 원인이 다양하다. 1인가족, 맞벌이가족, 외식중심식사 등으로 집에서 먹는 채소가 소비 줄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제주작물 남해안으로 옮겨 가며 경쟁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월동무 생산과잉, 양배추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가격이 낮은 것은 수입되기 때문에 (월동채소가)갈 때가 없다. 심각하다”며 “FTA 1차산업 큰 피해주고 있다. 피해만큼 정부에서 지원토록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국장은 “(가격하락 요인을)소비 패턴변화로 본다”며 “FTA 지원은 1조 원 넘었다”고 맞받았다.

고 위원장은 이에 “피해는 1조원이 넘지 않았냐”고 따졌다.

질의하는 문경운 제주도의원.

문경운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월동채소 등 가격하락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의식한 듯 “농축산식품국 업무보고에 사업추진의지 있는지 대충 알 수 있다”며 “잘하려고 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신규 사업을 두려워하면 안된다. 안주하면 안된다”며 “저번 정기회 때 제주농업이 나가야 갈 중장기계획 세워보라 했다. (제주농정당국이)감귤50주년 청사진 마련했다. 고무적”이라고 칭찬했다. 또한 “단편적으로 생각말고 일하려는 의지 많이 있다“고 했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 문 의원은 “1월 비회기 일본 후쿠오카 현청과 사가현청, 사회적농업기업을 방문했다”며 “핵심은 경작할수 있는 토지는 있는 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제주실정에 맞게 사회적 농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선 올해 주문하고 싶은 것 농업기관하고 장애인단체 수요 기초조사 해야 한다. 먼저하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이어 “농업회의소 출범 괜찮은 것 같다”며 제주농정당국의 의지를 물었다.

이우철 국장은 이에 “(농업회의소는)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방향 정책제안 연구교육 기초조사 총괄적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준비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법은 국회 계류되어 있고 충남은 조례제정하고 있다. 제주에도 조례로 제정하겠다. 운영비 지원 근거 어려움있으나 충남과 공존해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에 대해 다른 지역 등과 제주지역 일부 언론이 부정적”이라며 “그러나 잘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국장은 “제도를 보완해  최선 다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질의하는 송영훈 제주도의원.

송영훈 의원(민주당, 서귀포 남원)은 “농산물 가격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감귤가격 하락이유 어떻게 진단하느냐”고 물었다.

이우철 국장은 “감귤가격 출발 좋았으나 노지온주밀감 가격하락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10브릭스 이상시 대과 출하는 문제”라며 “극조생 가격 좋아 감귤을 저장 등 했으나 겨울철 날씨 따뜻해 부패가 진행돼 품질 낮아 감귤가격 하락에 일조했다”고 답했다.

이에 송 의원은 “품질 떨어진 것 맞는데 감귤산업 발전 뒷받침에 문제있다”며 “생산량 위주서 고품질 당도위주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 10브릭스이상 대과 출하, 비파괴선별기 삭제 등 감귤정책 근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아니나 다를까 올해 일어났다. 대과 등은 비파괴 선별기사용도 안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파괴선별기의 처리능력”을 물었다.

이 국장은 “비파괴 선별기 54군데 처리능력은 최대 37만톤 25~30만톤 처리능력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만감류 농가 고품질 생산시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을 때 패널티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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