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출범 경험 및 자치분권 강화 의견 피력
시도지사 일동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 발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1차 총회가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13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제로페이 전국 확산 추진 ▲시도 공동의견서 체결 ▲자치분권 TF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회관 매각 추진 상황 및 활용 방안들을 논의한다.

특히 제41차 총회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을 위한 공동의견서’를 발표했다.

시‧도지사 일동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나 논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안)’처럼 늘어나는 지방 사무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에서 지방의 조직권을 제약하고 재정 분권의 강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해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고 주민과 의회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소비세율 6%포인트의 인상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 7:3을 확실히 달성하고 균형발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합의할 예정이다.

주민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재검토해 자치 경찰의 사무와 수사권을 국가경찰과 중복되지 않도록 명확히 배분하고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할 것에 대해 의견도 모았다.

특히 제41차 총회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에 따른 자치조직권 보장과 재정분권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시·도지사 공동의견서를 체결했다.

총회에는 13명의 시도지사가 참석해 자치분권 TF 활동경과와 향후 계획들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조직권 보장 및 재정분권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도지사들은 총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건전한 지방자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건의하고 지방 정부 대응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했다.

원희룡 지사는 총회 종료 후 만찬에 참석해 특별자치도 제주의 경험들을 공유하며 제41차 총회 첫날의 일정을 마쳤다.

협약 이후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시‧도지사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정책간담회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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