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주요뉴스 제주시 제주시
제주시, 산지 내 태양광시설 설치기준 강화
고동휘 | 승인 2019.01.10 10:30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이 산림훼손과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해 앞으로 지목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했으나 산지관리법 개정(2018년12월4일)으로 지난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야 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앞으로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이용한 뒤 나무를 심어 산지로 복구해야 한다.

또한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이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되고,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도록 변경됐다.

관계자는 "산지관리법 개정 전 제주시내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건수는 18년 125건 53.6ha"이라며 "앞으로는 강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은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했다.

고동휘  mykdh712@daum.net

<저작권자 © 제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동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제주시 은남4길 19 2층  |  대표전화 : 064)726-1181  |  팩스 : 064)726-118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병수
등록번호 : 제주아 01052 (창간일 2014년 1월 28일 / 등록일 2014년 2월 27일)  |  사업자등록번호 : 616-30-24691
발행인 : 김동섭 / 편집인 : 고병수
Copyright © 2019 제주뉴스. All rights reserved.  e-mail : admin@jejunews.biz
Back to Top